‘210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씨티경제/김성은 기자]지난해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수조사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총 9개사에서 2112억원에 달하는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전까지 글로벌 IB를 신속히 추가 조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9개사가 164개 종목에서 총 2112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혐의를 발견했다. 글로벌 IB는 잔고 관리 시스템상 실무적 오류,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부터 내는 투자 행위다.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분류된다. 이외에도 글로벌 IB는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 입력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나타... 2024-05-06 23:49

기획부동산 1세대 김현재, 출소 뒤 수천억 '폰지사기'

[씨티경제/김성은 기자] 경찰이 수천억원 규모의 부동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과 지점장 등 회사 운영진을 수사 중이다. 케이삼흥은 지난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 플랫폼 회사로, 정부가 개발할 토지를 미리 매입한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는 '토지보상투자'를 홍보해 급격히 성장했다. 이들은 월 2% 이상의 배당 수익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직급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수익금을 받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는데, 투자액의 2%를 수당으로 주고 직급별로 0.5~10%p씩 수당을 더 준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삼흥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7곳의 지사를 두고 수천명의 투자자를 모았으나 지난달부터 배당금과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수천여명, 피해액도 수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회장이 과거에도 비슷한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토지를 싼 가격에 매입한 뒤 호재... 2024-05-06 23:31

어린이 자전거 사고, 5월 사고율 2.2배

월별 차대인·차대자전거 교통사고 피해건수.(자료제공=현대해상) *재판매 및 DB 금지 [씨티경제/김성은 기자] 어린이 자전거 교통사고가 5월과 6월에 높게 나타났다. 연초인 1~2월과 비교할 때, 무려 2.2배이며, 연평균 대비로는 약 1.4배의 사고가 발생했다. 6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으로 접수된 어린이(만 12세 이하) 교통사고 약 13만6000건을 분석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에는 어린이 피해건수가 약 2만5000건에 달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2020~2021년) 동안 사고 건수가 연간 약 2만건으로 감소했다. 이후 2022년부터 다시 10% 증가해 연간 약 2만2000건의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 보행자, 자전거 이용 관련 사고 건수를 시기별로 비교해 보면, 5월과 6월에 피해건수가 가장 많았다. 1~2월과 비교했을 때는 약 2.2배, 연평균 대비 약 1.4배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5-06 23:25

야권 "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수용해야"

[씨티경제/김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6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여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정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면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2022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21개월 만의 첫 대국민 소통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불통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그만큼 이번 회견은 지난 2년간 국민께서 쌓아온 물음에 충실하게 답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BS와의 '약속 대담'에서처럼 '박절하지 못해 받았다'는 식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이번에도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답변을 회피한다면 국민 분노에 불을 지르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등 총선 민의를 온전히 받들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번 기자회견까지임을 유념하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을 향해 "채상... 2024-05-06 23:20

'정자교 붕괴' 업무상과실치사 분당구청 공무원…사전구속영장 기각

[씨티경제/김성은 기자]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성남시 분당구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공무원 A 씨(44·6급)와 B 씨(43·6급), C 씨(33·8급) 3명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업무상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평가 부분을 주로 다투고 있고,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주요 관련 증거 대부분이 수집됐고,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이를 검토한 검찰이 다음 날 법원에 청구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교량점검 결... 2024-05-03 23:21

'대장동 변호사' 민주당 김동아 '학폭 논란'…"정치적 음해. 그런 사실 없다"

[씨티경제/김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동아(서울 서대문갑) 국회의원 당선인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당선인은 이를 부인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김 당선인과 고교 동창이라고 밝힌 A 씨는 2일 MBN에 과거 사소한 이유로 김 당선인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세게 맞았다. 주먹으로 계속 때렸다”며 “친구들이 말려서 멈췄다. 이후 무서워서 걔 주변에 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생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가 더 있다며 김 당선인이 “장난 삼아서도 때리고, 심하게 때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만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다. 걔 때문에 학창시절이 힘들었고, TV에서 다시는 안 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동창생들도 김 당선인에 대해 “약한 애들을 괴롭혔다”, “친구에게 담뱃값을 갈취했다”, “키 작고 싸움 못 하는 애들을 포크로 찌르며 웃었다” 등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2024-05-02 23:18

선관위 ‘채용 비리’ 조직적 증거 인멸...사무총장은 ‘깡통 폰·노트북’ 제출

[씨티경제/김성은 기자]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비리 감사 결과, 선관위가 관련 자료를 은폐하는 등 조직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를 방해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일 매체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2년 정기 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선관위가 인력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엔 선관위의 직원 승진 심사 자료도 포함됐다. 승진 심사가 규정과 절차에 맞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감사원이 다른 기관을 감사할 때도 통상적으로 들여다보는 항목이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선관위는 사전 점검 과정에서 5급 승진 심사 업무에 잘못이 있었음을 발견했다. 승진 대상이 되려면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 ‘교육 점수’를 쌓아야 하는데, 점수 산정이 잘못돼 애초 승진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승진한 사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선관위는 감사원에 5급 승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다른 직급 승진 심사 자료만 제출했다. 감사원이 여러 차례 자료 제출을 독촉했지만 선관위는 응하지 않았고, 결국 당시 감사에선 문제가 적발되지 않았... 2024-05-02 23:11

온라인 해외직구 1위는? "발암물질 나온 중국"

[씨티경제/김성은 기자] 올해 1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직구)에서 중국비중이 절반을 넘기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초저가 판매’ 공세로 인해 중국 직구 열풍이 거세진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온라인 해외 직구액은 1조6476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중국(9384억원), 미국(3753억원), 유럽연합(1421억원) 순으로 규모가 컸다. 올 1분기 온라인 해외 직구 가운데 중국의 비율은 57%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해 1분기 중국 비중은 40.5%였는데, 1년 만에 16.5%포인트 급등했다. 온라인 해외 직구는 주로 생활·자동차용품(49.9%)과 컴퓨터·주변기기(72.7%)에서 늘었다. 의류·패션 관련 상품(-2.4%)에서는 줄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의류·패션 관련 상품(-26.4%)에서 감소했지만 음·식료품(1%), 컴퓨터 및 주변기기(4.4%)에서는 증가했다.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도 3991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37% 늘면서 3개 분기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중국(71.7%)과 미국(17.9%)에서 특히 크... 2024-05-01 23:23

'먹튀·성희롱 논란' 유재환 "금액 너무 커 분할 변제...성희롱은 아냐"

[씨티경제/김성은 기자] 작곡비를 받아 놓고 곡을 주지 않는가 하면, 성희롱까지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수 겸 작곡가 유재환이 작곡비는 변제하겠다며 사과했다. 다만 성희롱 의혹은 부인했다. 유재환은 1일 자신의 SNS에 "죄송하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라고 시작하는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지금 이 인생의 마지막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해 큰 실망감을 드렸다"고 반성했다. 유재환은 오늘까지도 (피해자)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환불 희망자에게 변제 날짜도 말씀드렸다"며 "다만 금액이 너무 커서 지금 당장 한 번에 모든 분들께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분할 변제 양해 부탁드리고 있으며 제가 말씀드린 날짜는 무조건 책임지고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성추행, 성희롱은 전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일부 카톡 캡처와 제보로 저의 부적절한 언행을 진심으로 깊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본의 아니게 여성 지인 분들께 오해와 마음의 상처 드려 정말 죄송하다. 최근까지도 웃으며 연락하고 지내서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 성추... 2024-05-01 23:16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성남 재개발 지역 '엄마 땅' 4억에 매입

[씨티경제/김성은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20년경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4억2000만원에 모친으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 소위 '세테크'를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오 후보자 측은 매매대금을 딸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밝혔지만, 일종의 '부모 찬스'가 아니냐는 논란이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 후보자의 딸은 스무살 때부터 아버지의 소개로 여러 로펌에서 일하며 4년간 3천700여만원의 소득을 얻기도 했다.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 2천만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천만원), 예금 2천628만원, 증권 210만원, 신한은행 채무 1억1천800만원, 사인 간 채무 3천만원 등 약 3억3천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특히 오씨는 스무 살이던 2020년 8월 25일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2천만원에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나... 2024-05-01 23:07

'코인논란' 김남국 "난 탈당 당했다"

[씨티경제/김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앞둔 김남국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자신은 "탈당을 당했다"며 '꼼수 복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사실 (민주당) 탈당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탈당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맞다"며 "그 당시 언론에서 무슨 대선비자금이다, 뇌물이다, 내부정보 이용이다, 시세조작이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의심이 되는 기초 사실 자체가 없는 상태로 언론에서 그냥 그야말로 마녀사냥식으로 공격하고, 내부에서 또 저를 가지고 지도부를 흔들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제가 마녀사냥을 당해서 탈당을 당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당시)출당처럼 돼버린 게 아니라 탈당을 일부 세력에게 강요당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재차 강조하며 "그런 의혹들은 다 기초 사실 자체가 없는 상태로 마녀사냥식 공격이었고 다 지금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복당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진행자가 "꼼수 복당 비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김 의... 2024-04-30 02:11

안정 택한 여, 새 비대위장에 황우여

[씨티경제/김성은 기자] 국민의힘은 혁신보단 안정을 택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황우여(사진) 당 상임고문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했다. 4·10 총선 참패로 지도부 공백 사태가 벌어진 지 19일 만이다. 윤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5선 의원 출신의 황 상임고문은 당 대표를 지냈고 덕망과 인품을 갖췄으며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당선인들은 박수로 만장일치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다음 달 3일 이전에 황 상임고문의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황우여 비대위’는 6~7월 개최 예정인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형 성격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황 상임고문도 이날 중앙일보에 “당의 명(命)이 있을 땐 받아들이고, 책임지라고 하면 그만두는 게 당직”이라며 “신중하게 잘해서 좋은 대표를 뽑고 물려주는 게 내 임무”라고 말했다. 그는 “비대위원으로 정치 경험과 식견을 갖춰 일을 분담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비대위원장 지명 과... 2024-04-30 02:10

국회의장 후보들…'대통령 탄핵' 가능성 언급도

[씨티경제/김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총선 평가 간담회에 대거 참석했다. 의장 후보들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저마다 '국회 운영에 기계적 중립'은 없다고 선언한 가운데, 31명의 총선 당선인이 소속된 이 모임 행사에서 친명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의장 후보들은 다시 한번 총선 민심을 이어받아 거야(巨野) 중심의 성공적인 의회 운영을 다짐했다. 몇몇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가정하며 거침없는 발언도 했다. 추미애 당선인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촛불 탄핵 당시 '거국 중립 내각을 하자'는 등의 주장이 있었지만, 저는 당 대표로서 이를 거부하고 탄핵을 준비했다"며 "같은 일(탄핵)이 되풀이되면 절대 민심과 동떨어진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도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개헌도 시도하겠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민주당에 맡겨놨더니 제대로 된 국회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야 행정 권력까지 맡을 수 있다"며 "... 2024-04-30 02:08

의자 빼준 윤 대통령, 이재명 모두발언에 표정 굳어

[씨티경제/김성은 기자]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의 시작은 무난했다. 오후 1시30분쯤 국회에서 검정 카니발을 타고 출발한 이 대표는 배석자들(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과 함께 용산에 정시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로 올라온 이 대표를 환한 얼굴로 맞았다. 윤 대통령은 악수를 청한 뒤 왼손으로 이 대표 팔을 감싸안았다. 이 대표가 앉을 회담 테이블의 의자도 직접 빼줬다. 이 대표가 “오늘 비가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날씨가 아주 좋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저와 이 대표님하고 만나는 걸 우리 국민이 고대하셨기 때문에 좋은 날씨를 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딱 여기까지였다. 이 대표는 곧바로 청구서를 내밀었다. 이 대표는 양복 안쪽 주머니에서 5400자 분량의 발언이 담긴 A4 용지를 꺼내들었다. 비공개 회담 시작에 맞춰 퇴장하려던 기자단을 불러세운 그는 “제가 대통령님께 드릴 말씀을 써 가지고 왔다. 대통령님 말씀 먼저 듣고 말씀드릴까 했는데”라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 2024-04-30 02:06

남양유업 물러난 홍원식, 대유위니아 법정 다툼

[씨티경제/김성은 기자] 대유위니아그룹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년째 벌이는 법정 다툼에서 물러설 곳 없는 한판승부를 펼치고 있다. 2심에서 패소한 홍 전 회장은 역전극을 위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축했다. 이달 로펌을 추가로 선임하며 총 3곳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조력을 받고 있다. 특히 홍 전 회장을 돕는 법조인 중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 2명이나 포진해 눈길을 끈다. 25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이달 법무법인 무영을 대유위니아그룹과 진행 중인 '위약벌 청구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무영에서는 강경구 대표 변호사(사진) 외에 김효빈, 임정현 변호사 등 3명이 홍 전 회장의 조력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주목되는 법조인은 강 변호사다. 그는 작년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충남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제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을 24기로 마쳤다. 판사로 임용돼 1995년부터 수원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을 거쳤다. 2021년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고 무영 대표 변호... 2024-04-30 01:30

[단독] 아주자동차대학교, 허위 입시광고 논란

[씨티경제/박호성 기자] 아주자동차대학교가 신입생 유치를 목적으로 허위광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학교로 입학을 진지하게 고민했었던 학생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아주자동차대학교가 신입ㆍ재학생을 기망하여 부당 이득을 편취했다”며 “이는 학교측의 명백한 사기행위다”고 말했다. 개강 열흘 남기고 개설하겠다던 특별수업 공지사항 삭제한 아주자동차대학교. 학생들은 무슨 죄? 이어 그는 “지난 1월 아주자동차대학교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수제 스포츠카 스피라(SPIRRA)를 개발한 어울림모터스와 관련된 아주파란+ 수업을 개설한다는 게시글이 등록됐었다. 하지만, 개강을 1~2주 남긴 시점, 돌연 어울림모터스와 관련된 아주파란+ 수업 공지사항 글이 삭제되었다”고 말했다. 본 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아주자동차대학교는 지난 1월 13일 학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어울림모터스의 스피라(SPIRRA) 후속 모델인 스피라 크레지티2 개발 과정을 재학생들에게 교육하고 현장 실습까지 진행하는 방식의 ‘아주파란+ 수업’ 프로그램 개설을 공... 2024-04-29 16:10

'성남FC 후원금 의혹' 검찰 측 증인 410명 늘어

[씨티경제/김성은 기자] 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9일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등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등 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내달 20일부터 증인신문을 재개한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에서 제출한 증인신문 목록과 신문소요 예상시간 등을 정리하고, 내달 20일 부터 오는 12월까지 증인심문 등 재판 일정 등을 조율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심리에서 신청한 155명 외에 255명을 추가로 증인을 신청했다. 이번에 추가 신청한 증인까지 재판부가 모두 채택하면 전체 증인 수는 검찰 410명, 변호인측 20여 명 등 모두 430여 명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변호인측이 부동의한 증거 중 상당수가 성남시 내부 업무 공문 협약서와 약정서, 주무관, 담당 팀장 국장,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제한 서류"라며 "이런 서류는 허위일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데도 부동의됐다"며 "각 업체 기업 담당자들이 이 사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일상적인 업무를 하다가 주고받은 서류와 이메일을 상급자에게 허의로 보고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될 이유가 없는데도... 2024-04-29 01:20

스마트폰 보며 걷는 ‘스몸비족’

[씨티경제/김성은 기자] 25일 오후 춘천 명동 입구. 횡단보도를 건너는 20여명 중 10대와 20대 여성 2명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걸었다. 20대 남성은 인근 횡단보도에서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킥보드와 부딪힐 뻔했다. 이는 강원대, 남춘천역 인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면서 주변을 살피지 않는 이른바 ‘스몸비족(스마트폰+좀비)’이 늘면서 보행자 뿐만 아니라 운전자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강원지역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스몸비족’의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 신호등’ 을 도입해 춘천은 32곳, 원주는 19곳, 강릉 15곳에 설치했다.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LED램프를 설치해 신호가 바뀐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장치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되고 있다. ‘어린이 스몸비족’도 적지 않다는 의미다. 김 모(42·춘천시 온의동)씨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우산을 들고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봤는데 아찔했다”고 말했다. 최근 한 손해보험사가 ... 2024-04-25 01:57

경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관련 인천지검 등 압수수색

[씨티경제/김성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가 검찰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인천지검과 A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도 형사 입건했다.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A사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경찰은 A사가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던 중 B씨의 혐의를 포착,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던 중 12월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문화예술계에서는 이씨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이어졌고, 지난 1월부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사의 보도 이후 다른 언... 2024-04-25 01:56

생활필수품 25개 상승, 설탕값 1위

[씨티경제/김성은 기자] 올해 1분기 생활필수품 37개 품목 중 25개의 가격이 지난해 동기 대비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수도권 유통업체 420곳에서 판매하는 37개 생활필수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25개 품목의 가격이 지난해 동기 대비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평균 상승률은 5.5%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설탕 가격 상승률이 1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아이스크림(12.5%) ▲케첩(9.7%) ▲기저귀(7.8%) ▲된장(6.9%) 순이다. 상위 5개 품목 평균 상승률은 11.1%에 육박했다. 가격이 내린 품목은 ▲햄(-7.7%) ▲식용유(-3.9%) ▲스낵·과자(-2.8%) ▲라면(-2.6%) ▲사이다·두루마리 화장지(각 -2.1%) 등 12개 품목이다. 설탕은 지난해 8월 출고가 인상 여파로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됐다. 설탕을 원재료로 하는 과자, 아이스크림, 케첩 등의 가격도 줄줄이 오르는 등 물가 도미노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조사한 1분기 가격 상승률 상위 10개 제품 중에는 해당 품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상승률 1∼2위 제품으로는 ▲백설 하얀설탕(18.7%) ▲백설자일... 2024-04-24 01:15

도로 위 늘어난 SUV 택시

[씨티경제/김성은 기자] 가파른 경사로를 수월하게 오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도서지역에서 주로 사용됐던 SUV택시가 최근 강원 지역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 K5, 소나타 택시모델 단종 이후 기사들이 스포티지, QM6 등 다른 LPG차종을 영업차량으로 선택하면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건데, 업계는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춘천에서 20년째 택시업에 종사 중인 김모(68)씨는 지난 1월 영업용으로 몰던 소나타를 처분하고 기아 스포티지를 구입했다. 소나타 차량의 주행거리가 40만㎞에 육박하며 운행이 어려워지자 최대한 빨리 출고가 가능한 LPG차량 모델을 골라 계약한 것이다. 김씨는 "기존 소나타를 재구매하고 싶었으나 이미 단종됐고, 전기차는 충전문제가 있어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LPG모델을 찾다보니 예산을 맞출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원도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7월 소나타 7세대(LPG) 택시모델 국내 생산을 중단했다. 기아자동차의 K5 택시모델 단종 이후 약 2년여 만이다. 소나타 7세대 택시모델은 지난해 도내 법인택시 기준 60% 점유율을 기록한 대표적인 택시 차종이다. 국내 모델 단종 이후 현... 2024-04-24 01:10

“전자담배 발명 보상 못 받아”…KT&G 연구원, 2.8조 소송

[씨티경제/김성은 기자] KT&G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의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 소송을 냈다. 24일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은 2대전지방법원에 KT&G를 상대로 2조8000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곽씨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재유는 “곽 전 연구원의 발명으로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등 총액을 84조9000억원으로 추정해 이 가운데 2조8000억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곽씨는 1991년 KT&G의 전신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에 입사했고 2005년 전기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에 착수했다. 곽씨는 담배를 직접 가열하는 발열체를 탑재한 전자담배 디바이스의 시제품을 개발해 2005년 7월 첫 특허를 출원했다. 이듬해 12월 발열체의 가열 상태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적용된 디바이스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어 개발된 전자담배 디바이스에 적합한 스틱을 제조, 2007년 6월 특허를 출원하는 등 전자담배 발열체와 디바이스, ... 2024-04-24 01:05

일하러 가는 엄마들...남성 전업주부 24만명 육박

[씨티경제/김성은 기자] 육아와 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이른바 '남성 전업주부'가 24만명을 돌파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자'도 사상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82년생 김지영'으로 대변되는 경력단절여성은 과거 200만명을 웃돌았으나, 현재는 130만명대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취업자 증가분의 93%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의 경제활동 관련 통계지표가 요동치고 있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육아와 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00~2001년을 제외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대인 24만2000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만4000명의 남성이 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육아를 이유로 든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11년 4000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9월에는 역대 최고인 2만1000명에 달했다. 통계청이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기반해 추출해내는 직장 내 아빠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연간 820명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5만4000명대로 올라섰... 2024-04-23 23:42

국세청, '별풍선' 수익 탈세 포착…성인방송·BJ 등 정조준

[씨티경제/김성은 기자] 국세청이 인터넷 방송진행자(BJ)에게 수억원의 후원금을 주는 '큰손'인 척 시청자들을 속여 후원금 경쟁을 벌이도록 한 뒤 거액의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성인방송사, 기획사, BJ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 등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악용해 100% 세금을 감면 받거나 사업자가 아닌 것처럼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물품을 팔고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신종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23일 이처럼 이용자 실명 확인이나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온라인 성인방송 관련 기획사가 법인자금으로 유료 후원 아이템을 구매해 소속 BJ를 후원한 정황을 포착 후 조사에 착수했다. 가공 경비와 사적 경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성행하는 성인방송은 BJ들이 실시간으로 시청자와 소통하면서 후원금액에 따라 신체노출 등을 하는 구조다. 기획사가 BJ를 모집·관리하고,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방송한다. ... 2024-04-23 23:38

임금노동자 5명 중 1명, 월급 200만원 미만

[씨티경제/김성은 기자] 지난해 하반기 임금근로자 5명 중 1명은 한 달에 200만원을 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한파로 건물건설업, 부동산 서비스업 등의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10월 기준) 임금근로자 2208만2000명 중 월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9.2%로 집계됐다. 구간별로는 200만~300만원 미만이 33.2%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0만원 이상(24.6%), 300만~400만원 미만(21.5%), 100만~200만원 미만(11.5%) 순으로 나타났다. 일일 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월 임금 액수로만 보면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5명 중 1명꼴(20.7%)로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20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은 것이다. 1년 전과 비교해 400만원 이상은 2.5%포인트 늘었고 300만~400만원 미만과 100만원 미만은 각각 0.7%포인트, 0.1%포인트 상승했다. 100만~200만원 미만, 200만~300만원 미만은 2.7%포인트, 0.6%포인트씩 하락했다. 월 100만원 미만을 버는 임금근로자의 직업 구성비는 단순노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가 각각 29.3... 2024-04-23 23:32

태광산업, 나이지리아 사무소 철수…모다크릴 사업은?

[씨티경제/김성은 기자] 태광산업이 모다크릴(modacrylic) 사업을 위해 설립한 나이지리아 사무소 철수를 결정했다. 소비침체와 업황 악화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사업 효율화롤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낮은 사업성과 태광산업의 사업 구체화 움직임이 거의 없는 만큼 철수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아프리카 모다크릴 사업을 위해 나이지리아 현지에 마련한 사무소를 철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업황과 현지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연내 철수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21년 태광산업은 아프리카와 북미, 유럽 지역 흑인 가발 수요를 공략하기 위해 모다크릴 사업 진출을 선언하고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영업과 마케팅을 위한 법인과 사무소를 설립한 바 있다. 모다크릴은 폴리아크릴계섬유로 인조가발과 인조모피, 난연재로 주로 사용된다. 태광산업의 모다크릴 상용화 사례는 일본 카네카에 이어 두 번째다. 태광산업이 나이지리아 현지 사무소 철수를 결정한 것은 모다크릴 사업 효율화 성격이 강하다.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 2024-04-23 23:30

조국 "尹정권 심판하란 민심 확인"

[씨티경제/김성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광주를 찾아 "광주·전남 지역민이 보낸 지지는 우리 당이 예뻐서가 아니라 '선명한 야당'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승리 보고대회에서 "검찰 독재 정권의 폭주를 멈추고, 나라를 바로 세울 야당이라고 판단해 지지해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후진하는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고 제7공화국을 활짝 열겠다"며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기 위한 예인선이 돼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혹여나 이러한 약속을 어길 경우 국민은 사랑의 회초리가 아니라 채찍·몽둥이로 징계할 것"이라며 "당선자·당원·동지 여러분 모두가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대표는 또 조국혁신당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은 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의 큰 뿌리는 김대중 정신"이라며 "광주·전남에는 그 정신이 깃들어있고 노무현의 신화가 쓰인 곳"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같은 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선 "... 2024-04-23 02:05

"시끄러워" 선로에 드러누워 KTX 지연시킨 50대

[씨티경제/김성은 기자] 선로에 드러누워 열차 운행을 방해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기차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오전 9시 54분께 대전역 승강장 아래 열차 선로에 드러눕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에게 발길질하는 등 방법으로 열차 운행을 8분 동안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탄 KTX 열차 내부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역에 잠시 정차한 열차에서 내려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KTX는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는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운행의 정시성이 중요함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객실이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4-23 01:53

교육비 받고 잠적한 파주 놀이학교

[씨티경제/김성은 기자] 경기 파주시의 한 유명 놀이학교가 교육비를 선납 받은 뒤 돌연 폐업하고 원장이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파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놀이학교 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놀이학교 학부모들로부터 6개월 치 교육비를 선납 받은 뒤 폐업하고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8일 "빚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고 학부모에게 일방적으로 공지하고 폐업한 뒤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놀이학교는 4~7세 원아를 대상으로 성장 발달을 위한 놀이식 수업을 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8건이며 피해액은 약 4천800만원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라서 피해접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추가 피해내역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4-22 23:27

민희진-방시혁 갈등…어도어 "방시혁, 뉴진스 카피" 반격

[씨티경제/김성은 기자] 국내 대표 가요 기획사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 경영진들이 본사로부터의 독립을 시도했다며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어도어 측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아일릿의 뉴진스 콘셉트 베끼기'라고 맞서며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하이브는 22일 오전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등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해온 정황을 파악해 관련 증거 수집에 나섰다. 하이브 감사팀은 이들을 상대로 회사 전산 자산을 회수하고, 대면 진술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가 이날 민 대표를 비롯해 어도어 부대표 A씨, B씨 등에게 발송한 감사 질의서에는 ▲경영권 탈취 목적으로 취득한 핵심 정보 유출 ▲부적절 외부 컨설팅 의혹 ▲아티스트 개인정보 유출 ▲인사채용 비위 등의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질의서에 따르면 하이브는 어도어가 경영권 탈취 목적으로 취득한 핵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사업·인사상의 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외부 컨설팅을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 경영진들이 올 초부터 경영권 탈취를 위한 계획을 실행, 증... 2024-04-22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