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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국정농단의 실질적인 몸통이라는 결론은 검찰,특검도 동일하다. "최순실한테 속은게 죄라면 죄"라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변명은 박영수 특검팀에 전혀 먹혀 들지 않았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관련 직권남용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의 혐의를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뇌물수수 혐의 추가기소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부분에서 대통령은 범죄사실 3개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으며, 전 대통령 비서실장등과 공모하여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도 있다. 이후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정책에 미온적이었던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표를 받아내도록 한 찍어내기’에도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수사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초고속 승진과 검찰이 적용했던 현대차에 최씨 지인회사 납품강요, 플레이그라운드 71억 광고발주, CJ부회장 퇴진강요등 9개를 포함한 총 14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최대 관심사였던 최씨와의 '구체적인 공모 관계'에 대하여 6일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말을 아꼈다. 이르면 10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택핵심판 선고에 특검이 영향을 준다는 대통령측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스피라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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