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라TV] 공권력이나 사법제도로 인해 무고한 피해를 당하고,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시민들을 돕기 위한 시민단체가 발족한다.한국 무죄네트워크는 9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체의 공동대표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김종근 변호사가 맡는다.

 

이날 축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구속된 뒤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받은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맡는다.

 

무죄네트워크 측은 "우리 사회에는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사법당국에 의한 강압적인 조사, 특정한 목적을 가진 편파적 수사,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재판으로 인해 파생된 사법 피해 당사자들은 수없이 많다”며 ”법은 비록 백 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죄네트워크가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죄네트워크는 앞으로 미국 단체 '이노센스네트워크' 등과 같이 사법절차 과정에서 사법당국의 강압적 조사, 편파수사, 형식적 재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위한 연구와 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온라인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받아 분석하고 면담 등의 도움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매달 '해원(解怨)의 날' 행사를 열어 억울한 이들의 호소를 듣는 공론장도 마련하기로 했다.

 

행사에는 법조인, 언론인, 정신의학자 등을 초청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아울러 사법절차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공청회·토론회 등을 수시 개최하고 법학 전공 대학생들의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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