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06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NISI20231221_0001443469_web.jpg

 

[씨티경제/김성은 기자] 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9일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등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등 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내달 20일부터 증인신문을 재개한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에서 제출한 증인신문 목록과 신문소요 예상시간 등을 정리하고, 내달 20일 부터 오는 12월까지 증인심문 등 재판 일정 등을 조율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심리에서 신청한 155명 외에 255명을 추가로 증인을 신청했다.

 

이번에 추가 신청한 증인까지 재판부가 모두 채택하면 전체 증인 수는 검찰 410명, 변호인측 20여 명 등 모두 430여 명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변호인측이 부동의한 증거 중 상당수가 성남시 내부 업무 공문 협약서와 약정서, 주무관, 담당 팀장 국장,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제한 서류"라며 "이런 서류는 허위일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데도 부동의됐다"며 "각 업체 기업 담당자들이 이 사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일상적인 업무를 하다가 주고받은 서류와 이메일을 상급자에게 허의로 보고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될 이유가 없는데도 (변호인측이)허위를 이유로 부동의 한 것인지 그 취지를 밝히기 위해 증인을 추가로 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고 검찰의 입증 취지엔 부동의 입장을 밝히면 대규모 증인 신청과 이로 인한 무용한 재판 진행은 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의 동의 부동의 여부는 피고인의 자유"라면서 "다만 그 자유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다음 문제"라며 "부동의 한 것에 대해 동의쪽으로 유도하는건 재판부도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의한 자료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니 검찰측이 입증하라"고 했다.

 

변호인측도 "증거능력 판단에 대한 저희 의견은 별도로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내달 20일부터 재개되는 검찰측의 첫 증인은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이다. 박 전 부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부시장을 지냈다.

 

검찰이 지난 심리에서 첫 증인으로 신청한 당시 성남시 체육진흥과장 김모씨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신문시간이 상당히 길 것으로 예상돼 7월 8일 공판 기일에 소환하기로 했다

 

향후 이 사건 재판은 오는 6월부터 12월 말까지 매달 2차례 열릴 예정이다.

 

6월에 예정된 2차례 공판 기일에는 성남FC 창단과 관련한 업무를 맡았던 전 시청 공무원과 시의원을 각각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이번 공판은 올해 봄 법관 정기인사로 3명의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증인 신문 등 향후 기일 협의를 위해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4 법원 '롯데 측이 최경환에 50억 전달' 보도 기자 유죄 JUNE 2018.01.25 6261
123 ‘재판 족쇄’ 풀린 김진태 '난 원조적폐, 두배로 열심히 싸울 것' JUNE 2018.01.25 6646
122 설 열차표 구하려 늘어선 줄 JUNE 2018.01.16 3898
121 인천항만공사 국정과제 추진 TFT 신설 file JUNE 2018.01.01 4303
120 ‘황금 개띠 해’ 밝았다 file JUNE 2018.01.01 5059
119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file JUNE 2018.01.01 4125
118 안랩, ‘2018년 5대 사이버 보안 위협 전망’ 발표 file JUNE 2017.12.31 4547
117 어려운 이웃에 쌀·라면 기탁 JUNE 2017.12.31 4126
116 굿모닝! 평창 file JUNE 2017.12.31 4426
115 27일 ‘위안부합의 검증’ 보고서 공개 JUNE 2017.12.25 5788
114 청계천 광장은 이미 크리스마스 file JUNE 2017.12.10 4212
113 트럼프 '경제 사정 정말 좋아지는데 가짜 뉴스는 안 다뤄' file JUNE 2017.12.09 6213
112 스펀지 공장 불 JUNE 2017.12.05 3546
111 모금 시작 JUNE 2017.12.02 3248
110 가짜뉴스 대응 법안 따져본다 file JUNE 2017.11.30 4989
109 '지옥철 9호선 운영 개선하라' JUNE 2017.11.30 5005
108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김병찬 용산서장 검찰 소환 file JUNE 2017.11.28 6025
107 조선통신사 세계기록유산 등재 '축하합니다' file JUNE 2017.11.27 4425
106 법원 들어서는 전병헌 file JUNE 2017.11.24 5617
105 포항 중앙수습지원단 점검하는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file JUNE 2017.11.22 5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55 Next
/ 55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