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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회 사진 출처:네이버>
정부와 국민의힘은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열고 수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해 재난대응시스템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 종료 이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집중호우와 관련해 피해 및 복구 상황,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재난대응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이재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대폭 늘려 실질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당의 요청에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며 “이재민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재난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되, 주택복구·소상공인·인명피해 등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참석자도 “과거에 비해 물가가 많이 올라 현행 지원금으로는 충분한 복구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실질적으로 복구가 가능한 수준까진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확한 인상폭은 다음주 중대본에서 분야별 인상액수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2020년 폭우 당시 문재인 정부는 1000만원인 사망지원금을 2000만원으로, 100만원인 침수지원금을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한 바 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이번 집중 호우에서 농업 분야 피해가 특히 심각했다고 보고,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지역·농가별 피해규모도 조속히 조사해 8월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역에 재난복구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중앙합동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가 개편한 물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정부, 지방정부까지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TF에서는 하천·댐에 대한 치수기능 강화, 산사태 예방,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 유관기관 소통 보고체계 향상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축산업 피해에 따른 수급 불안 우려로 닭고기·상추·배추·무 등의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비축물량을 방출해 공급을 늘리고, 소비자 대상 할인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수해복구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 “예비비와 절약예산, 재난기금으로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당정은 또 다음주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군산시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는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다음주부터 종합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 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가 4년마다 여는 국제행사로 158개국 4만3000여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야영대회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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