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피라TV]

 

 

라덕연 대표 사진.jpg

<라덕연 대표 사진 출처:네이버>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이 호안에프지 등 법인 10곳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의 이번 해산명령은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이 시세조종과 자금세탁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들에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법인이 범죄에 재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검찰이 지난 13일 해산명령을 청구한 회사들은 라씨와 그 일당인 프로골퍼 안모(33·구속기소)씨, 변모(40·구속기소)씨 등이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등재된 곳이다. 

 

라씨와 측근 등 8명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통해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받아 세탁한 뒤 은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라씨 등 법인 임원의 진술과 법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세무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법인 28곳 중 10곳에 대해 관할 법원들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상법 176조에 따르면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일 때,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할 때, 회사의 이사 또는 사원이 법을 위반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을 때 회사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회사에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인이 1. 통정매매 등 범행 은폐·범죄수익 은닉 목적으로 설립한 점 2. 허위 매출 외관 꾸며낸 것 외에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은 점 3. 법인 대표이사, 임원이 범행 공범인 점이 인정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라씨 등이 조세포탈 창구로 이용한 이들 법인 중 일부는 세무서에 폐업신고가 이뤄졌지만 28곳 모두 등기부 등본 상엔 법인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에 이용된 법인에 대한 검찰의 해산명령 청구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1년 서울북부지검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된 유령법인 68개에 대해 관할 법원에 법인을 해산해달라고 청구했다. 

 

범죄에 연루된 피고인이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해산되지 않아 언제든지 범죄에 다시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서다. 1년간 서울북부지법에서 선고한 사건 중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관련 범죄를 검색해 유령법인 사건을 파악한 뒤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존폐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도 에스마크 사건 수사 중에 범행에 활용된 21개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10개 법인에 소속됐다가 현재 퇴직한 직원들의 실업급여 부당수급 여부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목적으로 활용됐다가 해산명령이 청구된 법인에서 근무했다가 퇴직한 직원들이 고용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건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에 문의한 결과 일부 퇴직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범행에 이용된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산명령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4 바다를 오염시키는 미세 플라스틱, 내년 7월부터 화장품에 사용 금지 file 스피라TV김미진기자 2016.09.30 77
123 중국서 제주도 몰린 ‘불청객’…악취에 경관 해쳐 file 김성은기자 2024.03.25 76
122 '고영태'증인출석 막말공방 file 운영자09 2017.02.07 74
121 일본 구마모토 강진 강타 5년만에....규모는 동일본 대지진 정도 file 스피라TV지현영기자 2016.04.15 73
120 美 대통령 트럼프... 탄핵위기 '트럼프캠프와 러시아' file 운영자09 2017.05.18 69
119 'SM엔터 시세조종' 가담 혐의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구속 file 김성은기자 2024.03.27 68
118 대학에서도 따돌림이....??? file 스피라TV콘솔기자 2015.10.20 68
117 대만 길거리에서 4세 여아 묻지마 살해 file 스피라TV지현영기자 2016.03.29 67
116 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의혹은 사실…현직 경찰관 ‘혐의 인정’ file 김성은기자 2024.03.23 66
115 도시의 닌자 라스카로트 제2롯데월드 잠입 영상 전격 공개! 1 file 스피라TV지현영기자 2016.04.11 66
114 엉터리? 징역 1년을 3년으로 번복 선고한 '갑'질 판사 file 최고운영자 2017.01.19 65
113 모르쇠일관... 朴구속 변명은 통하지 않아.. file 운영자09 2017.03.31 64
112 조의연 부장판사 '이재용' 영장기각 file 운영자09 2017.01.19 63
111 증강현실(AR)폰 韓상륙 .... 길이/넓이 자동측정 file 김재덕기자 2016.12.06 63
110 조민, 과태료 나오자 증인 출석…"기억 안 나요" file 김성은 기자 2024.03.14 60
109 4년뒤 동전이 사라진다.....2020년부터 '동전없는 사회' 구현 file 김재덕기자 2016.11.21 59
108 '끝난게 아니다' 檢 특수본 재가동 file 운영자09 2017.03.02 58
107 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배경은 국민경제 파탄 보다 향후 기업 수사가 더 중요해서??? file 스피라TV박동혁기자 2016.09.26 56
106 멕시코 포포카테페틀 화산 분출 주민 대피 소동 file 스피라TV지현영기자 2016.04.05 56
105 前 용산경찰서장 사고 발생 1시간 15분 뒤에도 여전히 "상황파악 중" file 이원우기자 2022.11.08 54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55 Next
/ 55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