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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사진 출처:네이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후 방류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보류를 요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정책을 놓고서는 “가장 큰 거래 상대를 외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중국을 상대로 ‘세일즈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대신, 모든 국가와 일본 어민과 국민들에게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정부에 ‘3대 조치’를 요구했다.
첫째로 박 원내대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리투아니아로 출국한 윤 대통령에게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 잠정 보류를 요구하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NATO 회담 참석 차 현지로 온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별도 회담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오염수 방류 중지를 요구하라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해양 투기를 보류하는 것이 답이다. 관철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우리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에 대한)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열리는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런던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국제조약으로,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런던의정서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왔다. 다만 오염수가 통상적인 바닷물 수준으로 정화되면, 이 의정서로 방류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이 (제소 등에 대해) 긍정적 검토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환경·건강·생태 관련 국제기구 간 거버넌스 구축”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구조를 바꾸는 일에 각 당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홍정민 의원은 같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중국을 향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는 커녕 미국보다 더 강경한 자세로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다고 지적하면서 “미·중 간 대화가 다시 활발하게 재개되고 있고, 외신에서도 양국 간 갈등이 더 커지지 않고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이처럼 국가 간 관계에서는 경제적인 실익이 외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를 보면, 구체적인 국익보다는 과거 냉전 시기의 친소관계를 더욱 우선시한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홍 의원은 “가장 큰 거래 상대(중국)를 외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정부도 무리한 탈중국보다는 체계적인 탈위험과 다변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과는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에 나서야 하고, (반면) 일본과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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