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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사진 출처:네이버>
오는 31일 국회에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지명했다가 정 변호사 자녀의 학폭 사실이 밝혀지자 하루만에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 의원은 의결 전 퇴장했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정 변호사 본인과 학교폭력 가해자 아들을 변호했던 송개동 변호사가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그 외에도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최관영 민사고 부교장, 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 하화주 전 반포고 교감 등 20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변호사가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힌다면 정 변호사 배우자와 가해 학생인 아들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피해자 가족의 의사를 확인해 자발적으로 출석이 가능하다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상곤,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날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교육 행정의 최고책임자들, 고위직 검사를 감찰해야 될 책임이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러서 당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렇게 따지면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유 위원장도 “학교폭력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지연하고 물타기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의원을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 의결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안건조정위원회 심의가 민주당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결정에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후) 8시에 안건조정위를 하면서 (오후) 7시54분에 전화로 공지하고 회의 시작 이후에 문자로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민주당 소속 김 의원은 “이 간사도 안건조정위가 열리는 건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본인의 일정이 따로 있어 다음날로 미루자고 전해왔는데 저희는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조정위 명단을 제출하고도 출석을 해태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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