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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진 출처:네이버>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피천거인에 대해 답변했다”고 해명한 안희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중 개입 여부를 물었다.

 

9일 송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인사총괄심의관의 답변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란 글을 게시했다. 송 부장판사는 전날 2020년 권순일 대법관 후임 제청 인사에서 인사총괄심의관이 후보추천위원장에게 신문 칼럼을 제시하며 ‘이 분을 눈여겨 보실만 합니다’라고 특정 후보를 지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이홍구 대법관이다. 김 대법원장이 위원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대법원장의 후보 제시 권한까지 없애놓고는 부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커지자 안희길 인사총괄심의관이 법원 게시판을 통해 “2020년 7월 10일 후보추천위원장 집무실을 방문해 칼럼에 언급된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부장판사는 ‘후보추천위원장에게 제청절차 전반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했을 뿐’이라는 안희길 총괄심의관의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게 추천위 임무인 점을 감안하면 위원장이 요청하더라도 설명과 답변을 하는 것은 심의관의 임무가 아니다”며 “오히려 심의관은 상당수가 현직 법관인 피천거인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언급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 부장판사는 안희길 총괄심의관이 ‘답변’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제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3인을 거론함으로써 미리 추천결과를 유도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다”며 “다만 나머지 두 분의 경우 추천회의에서 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했지만, 답변이라는 형태로 피천거인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총괄심의관에 대해 “그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의중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지, 그저 심의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질문에 답변해 주신다면 그 행위가 제시인지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희길 인사총괄의 해명에 대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도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나오고 있다. 익명의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에게 화살이 가지 않도록 본인이 맞겠다는 것이지만 현재 이슈가 커진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익명의 부장판사는 “핵심 쟁점인 ‘이 분을 눈여겨 보실 만 합니다’ 발언 여부에 대한 해명도 없다”며 “해명으로 넘어갈 차원을 넘어섰다. 진상 조사가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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