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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사진 출처:네이버>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작년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개헌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한 의지 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개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는 아주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작년 8월 19일날 윤 대통령이 저희 국회의장단을 초청해서 만찬을 하면서 3시간여에 걸쳐서 여러 가지 애기를 나눴다”며 “부의장님들이 얘기하시는 중에 개헌이라는 대안이 하나가 제시가 되니까(윤 대통령이) 바로 그걸 받으셔서 ‘개헌 필요합니다. 해야죠’하시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이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도 고쳐야 됩니다’라고 했다”며 “그 얘기를 강하게 하시더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제가 공개적으로 그런 논의가 무르익어서,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은 본인이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라며 “밖에서 보시다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정치권의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 이 문제들을 아마 많이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금 국회의원 122명이 참석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형성돼 거기서 활발히 논의하니까 4월 전까지 선거법 개정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면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내년 4월에는 어떻게든지 여권의 지지를 많이 받으려고 할 것 아니겠나. 그런 점에서 국민의 공감대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대통령도 오히려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개헌에 국민 공감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개헌이나 정치개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공감대의 여부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다는 자긍심을 국민들이 아직도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개헌에서는 의원내각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폐해와 단점이 그동안 노정됐으니, 4년 중임제 정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다수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에 대해 의원 수를 늘리되 인건비 예산은 동결해 의원 월급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선거제도는 고차의 수학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며 “다당제를 전제로 해서 정치 세력 간, 특히 지역과 세대 간에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선거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현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신뢰와 직접 함수 관계에 있어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면서도 “의원들이 낸 대안은 정수를 늘리되 의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예산을 동결하는 등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농촌은 지금도 네 개, 다섯 개가 하나의 소선거구를 이루는데 그걸 더 넓혀 놓으면 우리 대표가 누군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도농복합형으로 하면 어떠냐는 의견도 있다”며 “새로운 제도에 여러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그간 선거 결과를 토대로 직접 시뮬레이션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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