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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사진 출처:네이버>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손실분을 정부가 메워주는 방안이 결국 무산됐다. 관련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손실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지하철 요금인상 압박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자체 도시철도 몫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 3585억원이 24일 국회 본희의 처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PSO 예산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예산이다. 앞서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가 지자체 몫을 더해 PSO 예산을 7564억원으로 증액시켰으나 본회의에선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의 손실을 보전해주려 편성한 3979억원만 통과됐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와 같은 공익서비스는 국가가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다. 무임승차는 1984년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코레일과 달리 자자체 지하철의 경우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한정해 편익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보전해줄 수 없단 입장을 보여왔다. 여기에 재정압박을 내세운 정부의 논리가 통했다.
무임승차 손실액의 정부 보전이 물 건너 간 만큼 지자체로선 ‘2024 총선’ 전인 내년에 요금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예산안 의결을 앞둔 지난 1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우선 무임승차에 따른 지자체 지하철 공사의 손실액이 만만치 않다. 2019년 한해 서울과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등 6대 도시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6300억원 규모다. 서울만 3710억원(59%)에 달했다. 서울의 경우 2020년 2643억원, 2021년 2784억원으로 손실액 규모가 상당하다.
여기에 내년부터 베이비 붐 세대인 1958년생이 무임승차 대상에 포함되면서 손실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서울을 시작으로 지하철 운영 지자체가 잇따라 인상을 논의할 수 있다. 전국 6개 지하철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 가운데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56%수준이다.
그런데도 지하철 기본 요금은 저렴한 편이다. 서울의 경우 지하철 요금을 7년째 동결했다. 2015년 6월 1050원이던 기본요금을 1250원으로 올린 이후 단 한번도 손대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본요금이 수송원가 보다 오히려 낮다.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비슷하다.
문제는 인상이 결정되면, 시내 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07년과 2012년, 2015년 지하철, 버스 요금이 동반 인상된 사례가 있다. 정부가 내년에 전기와 가스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요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내년 2월부터 서울시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 인상 폭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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