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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 출처:네이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특혜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및 복권을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원이라는 중형을 확정받았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던 이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상의 문제로 형 집행정지 상태에 있다. 사면이 될 경우 남은 15년 형기는 물론, 벌금 130억원 중 미납한 82억원 역시 면제된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및 복권을 결정한 반면, 김경수 전 지사에게는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게 된다. 김 전 지사는 지난 7일 창원교도소 측에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하고 배우자 김정순씨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보고한 명단을 최종 심의, 의결한 뒤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지어 남재준 같은 국정농단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라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범죄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면에 대해 “국민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하다”라며 “불공정한 권력남용은 국민주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다.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사면’ 전면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비판하며 “국가지도층이 범죄를 저지르면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다”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고사하고 특권층 초부자를 위해 존재하는 정권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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