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67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피라TV]

 

 

감사원 사진.jpg

<감사원 사진 출처:네이버>

 

 

최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일으켰던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와 연이 있는 특정 업체가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 등,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일부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 알림공문을 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오전 제8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1.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2.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비용의 추계와 편성,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낭비 의혹과 국가공무원법 상 겸직 근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8월 윤 대통령 부부가 거주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일부를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특정 업체가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영부인이 설립, 운영한 업체를 후원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국가계약법 위반 및 특혜 제공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과정을 통한 청구내용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감사실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국민감사청구의 핵심 중 하나인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이전비용 산정은 어떤 비용까지 이전비용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공문을 통해 국방부는 분산된 부서를 통합재배치하기 위한 예산(193억 원)과 대통령실 주변 환경정비 예산(29억 원)을 전용, 편성했고, 경찰청도 청와대 경호부대(101경비단 등) 이전을 위해 전용한 예산(11억 원) 및 예비비(56억원)를 집행했다위 예산전용과 예비비 집행은 기획재정부 승인 등 국가재정법 상의 절차를 거쳐 편성, 집행한 것이고, 대통령실 이전비용 산정은 어떤 비용까지 이전비용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4 '코로나 비상' 美뉴욕주 '대선후보 경선 4월→6월 연기' file 스피라통신 2020.03.29 8271
903 '코로나 휴정기' 속 재개된 양승태 재판 file 스피라통신 2020.03.12 7663
902 '킬러문항' 제공하고 수억원 받은 교사들,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다. file 이원우기자 2023.08.21 27697
901 '태국 유소년 축구팀' 선수들과 코치 '전원 구조' file 스피라통신 2018.07.11 5872
900 '택배 차 단지 출입금지' 택배기사 향한 도넘은 '갑질' 여전 file 스피라통신 2020.11.21 10635
899 '파업 강행'에 전공의 협의회 내부 분열... '다수 목소리 반영 안돼' file 스피라통신 2020.08.31 15637
898 '표절 의혹' 정호영 아들 공저 논문, 원저자는 2배 일하고 이름 못 올렸다 file 스피라통신 2022.04.18 13498
897 '푸틴 격노' 이후... 실각설 돌던 러 국방장관, 보름만에 등장 file 스피라통신 2022.03.26 8950
896 '하나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려? 새빨간 거짓말… 그게 사이비' file 스피라통신 2020.08.25 14460
895 '한국 같은 '선진국'에 백신 준다고?' 미 취재진의 의문 표명 file 스피라통신 2021.05.21 9788
894 '한국인이었으면 좋겠다' ABC뉴스 영상에 달린 댓글들 1 file 스피라통신 2020.03.15 4935
893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무죄… '고의 인정 안 돼' file 스피라통신 2022.07.22 15364
892 '한동훈 무혐의 보고 없었다' 검찰 거짓말 논란 file 스피라통신 2022.04.04 11592
891 '한반도기 독도 빼라'던 일본, '도쿄올림픽 日지도서 독도 못 뺀다' file 스피라통신 2021.06.02 13629
890 '형소법 제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조국, 정경심 재판서 증언거부 file 스피라통신 2020.09.03 12641
889 '화차' 반복 감상했다는 정유정, 영화처럼 신분세탁 노렸나? file 이원우기자 2023.06.19 9701
888 '후배 폭행' 전 대구FC 선수, 1년 2개월 실형 file 김성은 기자 2024.03.17 8
887 '힌남노' 사망 3명으로↑... 포항 지하주차장 실종자 숨진 채 발견 1 file 스피라통신 2022.09.06 11498
886 11사단, 경기 여주 남한강 일대에서 대규모 도하작전 file JUNE 2017.11.02 4836
885 12살 초등학생 온몸에 멍든 채 사망, 친부와 계모는 "학대 한 적 없다" 혐의 부인, 엄벌해야 file 이원우기자 2023.02.08 19232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5 Next
/ 55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