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라TV]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 출처: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8일 0시를 기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로 방침을 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성탄절이나 신년사면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연말 사면을 결정한 이유는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그 시점에 종료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신년 사면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형집행정지 만기 시점을 넘길 경우 이 전 대통령이 다시 수감될 수밖에 없어 사면 시점을 28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 1년 7개월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후, 지난 9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이번 연말 사면, 복권에는 최경환 전 부총리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당초 형집행정지를 검토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을 추진하되 복권은 시키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김 전 지사 사면에 지지층이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복권까지 할 경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사면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사면으로 출소하더라도 복권이 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2028년 5월가지 제한돼 다음 대선 등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한편, 2018년 3월 구속 수감 후 여러 병명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반복해 온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