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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와 김건희 여사 사진 출처:네이버>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내년 1월경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가 심리하는 이 사건 공판에서 김 여사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부터였다. 지난 4월 1일 공판에서 2010년 9월~2011년 4월 당시 ‘주가조작 선수’ 김모씨는 “김건희 명의의 DS증권 계좌에서 블록딜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합계 20만 6천주가 매도됐는데 알고 있나. 증인이 한 것인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인정한 바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단계 시기인 2009년 12~2010년 8월 사이 ‘선수’ 이모씨와 김 여사의 연관성만 인정했지만 지난 4월 1일 공판을 통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당시 재판에선 김씨와 최근 구속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임원 민모씨 사이 문자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 조사를 받던 민씨는 지난해 해외도피 했다가 최근 돌연 귀국해 구속됐다. 2010년 11월 1일 김씨가 민씨에게 “3300원에 8만개 매도하라고 하셈”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정확히 8만주가 매물로 쏟아져 나왔다.
그 직전, 민씨 등이 3300원에 매수 주문을 걸어뒀던 터라 김 여사의 매도 물량은 고스란히 이들에게 넘아갔다. 당시 도이치모터스의 하루 거래량이 평균 500~1000주 수준이였던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작전세력끼리 물량을 돌리면서 일반투자자가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전형적인 통정매매 수법으로 볼 수 있다.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던 지난 4월 8일 공판에서는 ‘김건희 파일’이 공개되기도 했다. 2011년 1월 13일 작성된 해당 엑셀파일에는 김건희 여사 명의 증권 계좌의 인출액과 잔액 등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이 파일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가격이 싸게 됐다는 문제로 권오수와 김건희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런 사실이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대표는 “김씨가 주식을 블록딜한 다음 김 여사 전화가 와서 왜 허락 없이 주식을 팔았냐고 난리 친 적 있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해당 문자와 김건희 파일은 8월 26일 블랙펄인베스트먼트의 이 부장, 지난 12월 2일 민씨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계속 등장했다. 민씨는 “당시 김씨가 사무실을 방문해 수기로 적은 내용을 주고 엑셀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커피를 마시고 프린트한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
지난 5월 27일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지시한 듯한 정황이 답긴 녹취록이 등장했다. 재판에 공개된 2010년 1월 12일자 녹취록에 따르면, 증권사 직원은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할 지 물었고, 김 여사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라고 답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주식거래 내역을 일부만 공개하면서 2010년 1월 14일~5월20일 주식계좌를 일임했으나 손실을 보다가 관계를 끊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해명과 다른 시기에 주가조작 선수들과 연계해 거래한 정황이 다수 공개된 것이다.
당초 김 여사 계좌 5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이 권 회장 등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기재되면서, 김 여사가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은 아직도 김 여사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전주’를 처벌한 사례도 적지 않게 있다. 2008년 서울중앙지법은 고가매수, 통정매매 등의 수법을 활용해 주가조작을 벌여 1천억원 상당의 부정이득을 챙긴 일당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전주 8명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검찰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전주’역할을 한 부동산개발업자 손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공범들의 증언과 증거자료 등을 통해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조차 하고 있지 않다.
검찰이 ‘정권의 앞잡이’라는 오명을 벗고 공정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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