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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쌓여 있는 컨테이너 사진 출처:네이버>
윤석열 정부와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을 놓고 강대강 대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연일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은 노조 탄압 정권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권은 정부의 노조 대응 방향에 대한 찬성 여론을 앞세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야당과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대화를 외면한 채 노조를 몰아세우고 있다며 정부의 ‘반노조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거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정부와 민주노총간 강대간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 4일 예고한 대로 시멘트업계에 이어 정유, 철강 운송업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 대통령은 5일 조찬 기도회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그것이 진정한 약자를 보듬고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길”이라고 ‘반노조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부부가 참석하는 조찬 기도회에서 역대 대통령들은 사회적 참사가 있을 시 이에 대한 추모 메시지나 희망적 메시지를 내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추모 메시지나 희망적 메시지 보다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 화물연대의 파업이 우리 경제에 끼칠 여파를 고려, 민노총의 파업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의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휴일인 전날에도 화물연대 파업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집단 운성 거부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어떤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 미참여자와 업무복귀자들에 대해 쇠고슬을 쏘는 등 폭력행위가 이어지자 이를 ‘범죄’로 단정했으며 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를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강성노조 파업에 대해 집단 이익을 위한 명분 없는 주장일 뿐 아니라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의 이익을 해친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이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한국병’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따라서 강성노조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을 견지, 불법에는 전원 사법 처리 등 엄중한 처벌을 하고 나아가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 노동개혁의 큰 줄기다.
한편 민주노총은 정부의 ‘반노조 정책’에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카드를 들고 나왔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가 내린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이들의 투쟁을 총력 지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국 15개 지역에서 진행될 동시다발 총파업은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은 연대 파업을 벌이고, 이외 총회나 조퇴, 휴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이 투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등은 5일 국회 앞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 중단 촉구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정부 간 협의가 있었지만 정부가 최소한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며 “윤 정권의 위헌 및 위법적 행태가 문제다. 이들은 국제노동기준과 국제인권법 등을 무시하는 무도한 행태를 전방위적으로 자행했다”며 윤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과 관련해 ‘공권력 휘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권의 온 국가기관이 나서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은 없고 공권력 휘두르기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 노동자에게는 무관용,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무한 관용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말했다.
6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정부와 여당, 민주노총과 야당 간의 강대강 기조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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