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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사진 출처:네이버>

 

지난 대선 패배 후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은 2일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교 입학 정책에 대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SNS에 올린 글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정책을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실이 해당 정책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교육부에 공론화를 지시했다는 발표가 나온 지 불과 20여 분 만에 나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내용의 학제 개편을 추진하며 교육 현장은 물론, 당장 돌봄 부담이 늘어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이 일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 개편을 학부모, 교사, 교육청과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 계획대로라면 불과 3년 뒤 만 5살, 6살이 (초교에) 동시 입학을 시작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준비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정 시점에서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른 교사 수 확대, 교실 확충 등 재정 투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산업 인력 양성에 치우친 교육철학도 문제"라며 "이미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3조(원)를 삭감해 반도체 교육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이들을 단순 생산인구로만 대해서야 되겠냐"며 "전인교육을 중점에 둔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윤 대통령께 이번 학제 개편방안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하도록 요청드린다"며 "경찰국에 이어 학제 개편까지, 다양한 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또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며 "의회 다수당으로서 저와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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