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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지시했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이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취임 뒤 주식시장과 관련해 공개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선 국정 지지율과 주가가 함께 하락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는 공매도를 콕 집어 언급한 속내에 주목하고 있다. 일종의 지지자, 특히 주식시장에 영끌한 2030투자자 달래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날 공매도와 관련된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공개된 방식부터 이례적이었다. 대통령실이 예고 없이 브리핑을 열었고, 수석비서관회의와 같은 공식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 공매도만을 겨냥한 대통령의 개별 지시사항으로 전달됐기 때문이다. 메시지가 공개된 시점에 윤 대통령은 울산에서 열린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참석해 있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직후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준비했던 긴급회의를 열고 ‘불법공매도 적발 및 처벌강화 보완 방안’을 발표하며 신속히 움직였다.

 

공개 시점도 절묘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이날 아침 한 증권사가 3년간 삼성전자주식 2500만주를 포함해 5조 9500억원 어치의 공매도를 실행하며 규정을 위반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공개됐다. ‘동학 개미’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가운데 이를 달래듯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재명 의원 사진 출처:네이버>

 

정치권에선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를 찾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빨간색 청개구리 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야권의 대표 주자인 이 의원에게 선수를 뺏긴 뒤 더 강경한 메시지로 대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꽤 오래전부터 불법 공매도 대책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이뤄졌다”며 “관련 보도와 시점을 맞춘 것도, 이 의원의 행보를 의식한 것도 모두 아니다”고 했다.

 

여당의 한 초선 의원은 “공매도 허용은 글로벌 스탠다드라 무조건 금지하고 비난할 수만은 없다”며 “국내와 해외 투자자 간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려 고민을 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속에 주가 하락으로 타격을 받은 2030 투자자들을 고려한 메시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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