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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해 공무언 피살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는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사진 출처:네이버>
지난 16일 해양경찰청이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에 대해 자진 월북에서 “월북 의도를 찾지 못 했다”고 번복한 이후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여ㆍ야의 정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전임 정부에 의한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물어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고 발언한 데 대해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진행된 호국영령 위령제에 참석해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수사와 진상 규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 경제가 발전한다는 논리인가. 전혀 무관한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이 과거에 5ㆍ18의 역사적 아픔, 세월호 참사에 있어 꾸준히 그리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진상 규명을 강조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태도”라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 공작’으로 규정한 근거에 대해선 “그 당시 사실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며 “실질적으로 30km가까운 거리를 수영 하려는 의도로 월북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발표에 의아해 했으나 문재인 정부 측에서 진상 규명에 소홀했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내용들이 많은 국민들에 의심을 갖고 온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 했나”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당시 북한군 내부 교신 기록을 공개하라며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기록 열람은 불가능 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명예회복이 대통령기록물보다 먼저”라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에 의해 총격을 받고 살해당한 채 시신이 붙태워졌다. 이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사건 당시 정부가 왜 억울한 공무원에게 월북이라 낙인을 찍었는지, 왜 국방부의 사건 발표에 개입했는지, 왜 유가족이 알아야 할 진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고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러 첩보 등을 고려했을 때 피살 공무원의 월북으로 볼 근거는 충분했다며, 윤 정부가 당시 판단을 뒤집은 것은 모종의 의도가 있다고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가 끝난 뒤 ‘국민의힘의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 열람 동의 요청에 협조할 생각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민생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그런 걸 할 때냐”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 당시 여당 의원으로 자세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서 내용을 잘 안다”면서 “관련 정보당국 등 월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감청이나 SI(특별취급정보) 자료를 갖고 월북이라고 보고한 거고, 일부 당국은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보고를 택할지는 첩보 판단의 문제지 정략이나 이념의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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