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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로고 사진 출처:국방부>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 중 하나인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를 오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추가 시범운영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운영은 군별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을 적용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병은 최소형(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전 8시30분까지, 일과 이후 오후 5시30분부터 9시까지), 중간형(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 자율형(24시간)으로 3개 유형이 운영되며 훈련병의 경우 최소형(입소 1주차 평일30분+주말ㆍ공휴일 1시간), 확대형(입소 기간 중 평일 30분+주말ㆍ공휴일 1시간)으로 총 2개 유형이 적용된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 시범운영을 거친 뒤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이후 2020년 7월부터는 병사들(훈련병 제외)의 경우 평일엔 일과 종료 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휴일에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를 소지ㆍ사용할 수 있게 돼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병사들의 자유ㆍ인권신장 및 병영문화 혁신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군의 생명인 보안에 구멍이 생기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일탈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변석언 육군사관학교 정치학 강사(육군 대위) 등의 논문 ‘휴대전화를 활용한 내부고발과 국방정책 의제설정 변화’에 따르면 최근 휴대전화로 제보가 가능한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한 병사들의 병영 내 부조리 고발이 최근 2년여 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한 고발 건은 2019년 하반기 13건에 그쳤으나 2020년 전반기에 30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시행된 2020년 하반기엔 38건, 작년 상반기 81건 등으로 그 수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대해 변 강사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병사들이 보다 용이하게 군 내부 문제를 사회 바깥으로 공론화하고자 시도할 수 있게 됐다”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한 내부고발 제보량 증가와 내용의 다양화가 이를 보여주는 예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병사들의 휴대폰 소지ㆍ사용시간 확대가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 병사들은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을 하거나 SNS를 통해 암구호를 공유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는 휴대전화 사용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군사보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군 당국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진·동영상 촬영에 따른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모바일보안' 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휴대전화 기종은 이 앱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휴대전화 카메라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토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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