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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지에 제보 된 내용에 따르면, 4성 장군이자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이었던, 이 모 예비역 대장이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일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으며 해당 토지의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OO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사진 출처:연합뉴스>
이 전 장군의 불법, 편법 행위 의혹은 토지 매입 직후(공사 시작)부터 벌어졌다.
이 전 장군은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의정부 소재의 해원 종합건설의 면허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또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토목 공사와 골조 공사 등의 기초 공사를 임의로 진행 했으며, 4성 장군이라는 자신의 과거 지위를 앞세워 공사에 참여한 여러 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군은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약속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전 장군의 지위를 믿고 외상으로 공사에 참여한 여러 업체들은 약속된 기한에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자 이 전 장군과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됐고 이 전 장군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해원종합건설마저도 현장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고 한다.
<이 전 장군이 개입한 건축업자 김씨의 빌라 사진 출처:네이버 지도>
이 전 장군과 이 전 장군의 동업자 이 모씨는 중단 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건축업자 김OO씨에게(이하 김씨) 접근했다.
이 때도 이 전 장군은 기존 공사업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김씨에게도 자신의 과거 지위를 앞세웠으며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의 전라남도 완도 지역 국민의 당 후보자임을 강조하여 김씨가 자신을 믿게끔 유도했다.
결국, 김씨는 이 전 장군 말을 믿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심했다. 이 때부터 김씨의 악몽은 시작됐다. 김씨는 이 전 장군과 공사계약 이후 약속된 공사를 모두 진행하려했으나 이 전 장군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제 때에 지급받지 못한 다른 업체들이 공사 진행을 거부한 탓에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 건설업자 김씨의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전 장군과 동업자 이모씨는 빌라를 완공한다 해도 이윤은 커녕 손실이 클 것으로 판단, 건설업자 김씨에게 사업권을 양도ㆍ양수하여 채무와 책임을 김씨에게 떠넘기기로 마음 먹었다.
이 전 장군은 김씨에게 현장이 준공되면 이윤이 상당하니 대출금 21억원과 본인이 사업 현장에 투자한 7억 7천 만원만 보존해주면 사업권 및 토지를 양도해 주겠다고 제안 했다.
김씨는 "이 당시 이 전 장군은 동업자인 이모씨의 사업자금 횡령 등의 범죄와 면허를 빌려서 편법으로 공사를 진행한 탓에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실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알고있었다. 또한 이미 예상 사업비를 초과한 탓에 공사가 완공 되어도 큰 손실만 발생할 것을 모두 파악하고서도 이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사업권 양도ㆍ양수 계약 당일 이 전 장군의 동업자 이모씨가 법정 구속되면서 이 전 장군의 책임 회피 작전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 전 장군이 개입한 건축업자 김씨의 빌라 사진 출처:네이버 지도>
김씨는 또, "이후 이 전 장군은 김씨에게 자금 부족을 이유로 토지 대출금 이자 및 압류 해지 비용 등을 수시로 요구해 왔다. 압류가 해지 되지 않으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공사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 이 전 장군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전 장군의 주장과 달리 당시 이 전 장군은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이 전 장군은 빌라 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건의 피소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고지 하지 않은 채 사업권 양도ㆍ양수를 진행하였으며 나로 하여금 자금을 계속 투입하게 하여 추후 내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게 되더라도 쉽게 사업권을 포기할 수 없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전 장군의 의도대로 김씨는 모든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사업권을 포기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이후 김씨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급여와 공사비가 제 때 지급되지 않자 공사 관계자들간의 내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도 했다.
김씨로부터 급여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불만이 쌓인 공사 관계자는 김씨 회사의 자산 및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고 김씨를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했다.
결국, 2019년 11월경 해당 빌라는 분양ㆍ임대도 하지 못한 채 공매 처분되었으며 김씨의 다른 사업 현장들도 2020년 6월경 모두 경매처리 되었다.
사업현장들이 연쇄 경매처리됨에 따라 김씨는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구속수감되어 옥살이 중인 것으로 확인 됐다.
4성 장군이자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이라는 ‘엘리트’군인이 개입된 빌라 공사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혔고 그 책임은 김씨에게만 돌아갔다. 이 전 장군은 정말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일까.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기도록 하겠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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