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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청사 출근길의 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네이버>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정부의 '검찰 출신' 편중인사 논란을 '인사 독주'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경악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8일 인사 편중 지적에 대해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언급한 데 이어 9일 필요하면 검찰 출신 인사를 추가 기용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검사의 수사능력이 곧 국정 운영능력이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은 해묵은 '검찰 무오류주의' 연장일 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 편중인사 논란에 대해 9일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검찰 출신을 더 기용하지 않겠다고 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글세 뭐 필요하면 또 해야죠”라며 “그런데 무슨 권영세(통일부 장관), 원희룡(국토부 장관), 박민식(국가보훈처장) 같이 벌써 검사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 4선하고 도지사까지 하신 분들을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다 법률가들이 가야 하는 자리이고, 과거 정권에서도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에 대해서만 (검사 출신을)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총리실, 국정원, 금감원까지 무려 13명의 측근 검사가 주요 요직에 임명됐다"며 "윤석열 사단은 사정, 인사, 정보에 사회경제 분야까지 포진하게 됐다"고 윤 대통령의 ‘검사 출신’ 편중인사를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력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기본원리가 무색해졌다"며 "본인과 일을 해본 검찰 출신 측근만이 능력 있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은 오만과 아집에 불과하다"고 했으며 "전문성과 다양성이 결여된 마이웨이식 인사로는 우리 사회에 첨예한 갈등조정이나, 복잡한 국정 운영을 감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왜 유능한 인재는 검찰 출신만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법무, 인사, 정보, 수사는 물론 금융감독 등 정부와 대통령실 전 분야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핵심 요직을 꿰차면서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됐다"며 "여당에서도 우려하는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 여전히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며 강변하는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경악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검사 출신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통치자를 위한 형식적 법치주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대해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번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 연방검사 등 정부 내 법조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며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최고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를 막기 위한 법치주의가 오히려 최고 권력자가 법을 자신의 입맛대로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 이용될 전형으로 보여 상당히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이)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인사를 보고 소수의 카르텔, 권력 사유화 같은 생각들을 국민들께서 하시지는 않을까 한 번쯤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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