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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사진 출처:네이버>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선인 51명을 포함한 800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대검찰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검찰은 지방선거일인 전날까지 지방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입건된 이들 중 32명을 재판에 넘겼고, 93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878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된 사람 중에는 선거 기간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등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 당선인 6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39명이 포함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사람이 339명(33.8％)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321명·32.0％), 기타(286명·28.5％), 공무원 선거 개입(38명·3.8％), 선거폭력(19명·1.9％) 등이 뒤를 이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당선인 3명을 포함해 총 41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발표된 수사 대상에는 이날 0시를 기준으로 검찰이 수사 중인 인물들도 있어 지난 대선에 연이어 고발 사건 등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힘 당선인도 포함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입건된 지방선거사범 수는 앞서 치러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2113명)와 비교해 52.5％ 감소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지난 3월 대선을 치르면서 지방선거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투표율이 저조했고, 직접 통화 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등 선거 관련 규제가 완화된 것이 선거사범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상반기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지면서 선거사건 업무 부담이 커졌지만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12월 1일까지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9월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더라도 선거사범 처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선거 부정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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