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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사진 출처:네이버>
정부의 36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본격화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3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10조원 많은 47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여당 견제에 나섰다. 특히 53조원이라는 '슈퍼 초과세수'를 두고 "그간 없었던 재원이 어떻게 생겼냐"며 재정당국의 추계 방식을 문제 삼기도 했다.
여야는 정부의 추경안 제출을 하루 앞둔 12일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신속한 처리라는 대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원 대상과 규모, 재원 마련 등 각론에선 이견을 빚었다.
민주당은 총 46조 9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협의해 마련한 36조 4000억원 추경안에 비해 10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600만원 지원과 온전한 손실보상 등은 정부여당과 같은 입장이다.
다만, 특수고용자·프리랜서, 화물연대, 법인택시 기사, 문화예술인 지원금을 300만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또 손실보상 제도가 없었던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소급적용' 예산 8조원, 소비쿠폰 1335억원·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5000억원을 추경에 포함시켰다.
연 매출 10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도 정부안과 다른 내용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직원 5~6명 이상 음식점이면 거의 다 연 매출 10억원 이상에 해당한다"며 "사실상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연 매출이 10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과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중소규모 음식점 등에도 반드시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의 추경안과 차별화한 민주당은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여당과 추경 논의를 시작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신속하게,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차 추경 요구안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해줄 입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하고 빠르게 심사하겠다고 한 것을 정말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각론에서 의견차를 얼마나 좁힐 지가 관건이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과 사각지대 지원 규모, 재원 조달 방안에서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특히 여야는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출 구조조정 7조원, 기금 8조원과 53조원의 추가세수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지출 구조조정 등에 신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 의장은 "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해당 분야에 꼭 필요해서 편성된 예산일텐데 추경안이 제출되면 세부 분석해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깐깐한 심사'를 예고했다.
기획재정부의 초과세수 추계를 두고도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에 추계한 53조원이 늘어난 것도 문재인 정부의 각료들과 기획재정부 하에서 늘어난 것"이라며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김 의장은 "기재부 세수 추계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거나 여든 야든 새 대통령 당선자가 쓸 수 있는 비용을 어디서 감추었다 꺼냈을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당 내 전담팀(TF)을 만들어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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