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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더팩트>

 

 

여야가 검찰 직접수사권의 단계적 폐지를 뼈대로 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자 검사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간부들은 22일 '국민들께 그리고 국회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라는 이름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검찰이 그동안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검찰의 수사기능 자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중재안은 여전히 검찰의 본질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재안에는 검사가 직접수사 가능한 6대 범죄를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앙지검 간부들은 "중재안에서 배제시키려는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는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발휘되는 대표적 분야"라며 "특히 공직자 범죄는 부패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선거범죄는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존치를 주장했다.

 

경찰 송치사건 보완수사에서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하는 조항도 도마에 올렸다. 이들은 "별건수사 금지를 명분으로 추가 범죄수사를 배제하는 것은 신속한 실체진실 규명에 역행하고,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며 'N번방 사건' 수사 등의 예를 들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 국회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다시 한번 중재안을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지난 20일 207명이 모여 대표 회의를 진행한 평검사들도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평검사들은 "중재안은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특히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것에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의 한계로서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의 근거도 부족하고, 보완수사에서의 일대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 명백하다"며 "평검사들은 오로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꼽히는 박찬호 광주지검장을 비롯해 광주지검 차장검사·인권보호관·부장검사들도 이날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검찰제도의 변화는 한 달도 채 안되는 단시일 만에 타협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마음으로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검장 8명은 중재안 수용에 반발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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