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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두고 "반부패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식을 다 없애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목욕물을 버리려다 애까지 버리는 격"이라고 15일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비대위원을 맡은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단 이유가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없애겠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그것 때문이라면 반부패비서관실을 없애면 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민정이란 것이 민심을 수집하는 것이다. 민정비서관실은 민심을 파악하고, 공직기강실에서는 고위공직자 검증, 법률비서관실에서 대통령에 대한 법률보좌를 한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는 '과도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반부패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공약을 두고는 "검찰이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조 의원은 "이걸 조금 곡해하면, 임기 5년 동안 검찰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도 읽힌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윤 당선인이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올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해서 버티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김오수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윤 당선인의) 언행일치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한동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주요직 하마평에 오르는 것에 대해 "아마 (검찰) 인사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범위 또한 윤 당선인이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봤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늘리는 방향으로 대통령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이 일부 퇴색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조 의원은 "인지 수사에 능한 특수부 검사들로 쫙 깔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를 넓히고 예산권을 주고, 수사지휘권을 안 받을 것이다. 그건 검찰주의"라고 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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