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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7일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정치개입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국민 앞에 사과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박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회 특별 결의안 통과에 따른 국민사찰 종식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나와 국정원 전 직원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국회에선 지난달 24일 여야 합의에 따라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 결의안엔 국정원장에게 "국민사찰 종식을 선언하고 피해자와 피해단체에 사과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원장의 이날 사과는 이 결의안 내용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5·18민주항쟁, 세월호, 인민혁명당(인혁당), 부마항쟁 등 과거사 진상 규명을 적극 지원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 잘못을 사과해왔다"면서 "오늘 또 진정한 반성을 위해 국정원 개혁위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를 거쳐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잘못을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이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와 국정원 지휘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실행됐음을 인정했다.
그는 "(과거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 하에 정권에 비판적인 개인·단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찰하고 탄압했다"면서 "정·관계, 학계 인사 및 관련 단체, 그 가족과 단체 회원까지 사찰, 탄압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여기에 국정원 내 일부 국내부서가 동원됐고, 국정원 서버와 분리된 별도의 컴퓨터를 이용해 자료를 작성·보고했으며, 대북 심리전단은 온라인 활동으로 여론을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문화·예술·종교계 인사들의 동향도 전 방위적으로 수집했고 누구보다도 자유로워야 할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현업에서 퇴출시키려고 압박했다"며 "'문제 연예인' 리스트를 만들어 기관에 통보하는 등 인물과 단체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기도 했다"고 시인했다.
박 원장은 과거 국정원이 친(親)정부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각계 인사·단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사실도 인정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이 단체·기업의 금전 지원을 연결해 주고, 특정 사업엔 직접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면서 "나아가 국정원이 사실상 외곽단체를 운영해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반대와 비방을 담은 강의 교재 등을 발간·배포해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말했다.
당시 국정원의 활동은 국가정보기관을 '정권 보좌기관'으로 오인하고, 정권 위에 국가와 국민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란 게 박 원장의 지적이다.
박 원장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부터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이런 잘못이 계속돼왔다"면서 "국정원 전 직원을 대표해 큰 고통을 겪은 피해자, 피해단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용서를 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박 원장은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 잘못을 기억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국민께 사과드리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국정원의 과거 잘못들은 대부분 이미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지만 사법부 판단이 완전히 끝나더라도 잘못을 영원히 기억해서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과거사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국정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도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특별법에 따른 재발 방지 조치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게 박 원장의 설명이다.
다만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나 부당한 지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했고, 국내 정보 수집은 원천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 개정 이전에도 단 1건의 정치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정권의 부당한 지시도 없었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불법사찰은 없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두고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라면서 "나와 국정원 전 직원은 철저한 '정치 거리두기'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동시에 국정원을 또다시 정치로 끌어들이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정치 중립을 지켜나가겠다"며 "정보공개 청구 및 불법사찰 진상 규명 요구도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오직 법과 사법부의 판결 기준에 의거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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