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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헤럴드경제>
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 안팎에서 이어지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한민국은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고 강조한 그는 “기본소득은 납세자도 혜택을 누리고, 경제효과에 따른 성장과실은 고액납세자들이 더 누릴 것”이라며 재정 부담 우려를 일축했다.
이 지사는 5일 “복지후진국에선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라며 “한국은 노인빈곤률 세계 최고이자 가계소득의 정부지원이 세계 최하위다. 한국의 안타까운 후진적 복지의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40조원이나 쓴 2~4차 선별현금지원보다 13조4천억에 불과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 효과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 컸다”라며 “1차 재난지원금이 연 1차례든 12차례든 정례화 되면 기본소득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권 내 대선주자뿐만 아니라 여권 소속 대선주자들까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복지선진국은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조세부담률이 높아 기본소득 도입 필요가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처럼 저부담 저복지인 복지후진국은 중부담중복지를 넘어 장기적으로 고부담고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니까 복지까지 선진국인줄 아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조세는 정권 운명을 걸어야 하는 민감한 문제여서 국민 동의 없이 함부로 올릴 수 없다”라며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납세자가 배제되는 전통 복지 방식이 아니라 납세자도 혜택을 누리고, 경제효과에 따른 성장 과실은 고액납세자들이 더 누리기 때문에 국민동의를 받기 쉽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기본소득 정책 도입을 위한 재정 방안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예산 절감을 통해 25조원을 확보해 25만원씩 연 2회 지급으로 기본소득 효과를 증명하겠다”고 한 이 지사는 “중기적으로는 연 50조원 수준의 조세 감면 축소로 25조원을 더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용 증세를 통해 점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예산이 1천 수백조원에 이르면 1인당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한 이 지사는 “단기 목표인 4인가구 연 200만원은 매월 인별로 쪼개면 4만여원으로 작아 보이지만, 굶주림에 빵을 훔치다 감옥 가고 생계비 30만원 때문에 일가족이 집단자살하는 분들뿐 아니라 대다수 서민에겐 목숨처럼 큰 돈”이라고 덧붙였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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