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누가… '변협·秋 추천' 김진욱·전현정 주목

[스피라TV]

<사진출처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 위원(7명)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제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5명이 찬성하면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선출할 수 있다.

또한 의결 정족수 변경을 법 시행 전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부칙이 포함됐다. 이후 열릴 추천위 회의에서 야당의 비토권은 무력화될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위원 구성을 지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는 대로 이르면 내주 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원회를 재가동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에 들어간다.

이미 네 차례 추천위 회의에서 후보자 검증 및 토론을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소집될 5차 회의에서 기존 후보군 중 후보자 2명을 압축하고 청와대로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새 인물을 추천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추천위에서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초 공수처장 임명과 함께 공수처 조직 구성을 거쳐 공수처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후보로는 지난달 18일 마지막 회의에서 각각 5표를 얻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21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판사 출신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54·사법연수원 22기)가 유력하다.

대구 출신인 김 연구관은 보성고와 서울대 인문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1995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북부 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 1999년에는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돼 결과보고서도 작성했다. 2010년부터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발을 디뎠고, 이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역임했다.

전 변호사는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후보 중 유일한 여성으로 전주 성은여고, 서울대 사법학과, 동대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가정법원과 대전지법, 전주지법을 거쳤다.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 2016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던 2016년 2월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나 2017년 3월부터 법무법인 케이씨엘에서 변호사 활동 중이다.

2015년 부장판사 시절 한센인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개인정보 유출사건,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 사건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토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등 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다. 상법·기업·금융 관련 분야 재판부에서 재직한 바 있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김재형 대법관의 배우자다.

단축키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