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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 지정 및 결정 절차가 일방적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9일 오후 2시쯤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삼성 준법감시위 평가 전문위원회에 관련한 의견서를 제시했다. 특히 검찰은 공판절차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특검 측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재판부가 결정한 것을 유지하기 보다는 양 측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느냐"며 "적어도 전문심리위원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는 공론화되어야 하고, 법정에서 공개되어야하는 원칙상 국민들이 알아야하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으로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전문심리위원들과 면담을 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구두 변론의 기회를 요청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에는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해 의견진술기회를 줘야한다고 하지 않느냐"며 "특별히 구술로만 해야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고 검찰 측에 반문했다.
검찰의 반발은 계속됐다. 검찰은 "공정하고 훌륭한 재판이 되려면 상대방 측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확인을 하고 절차에 대해 수긍을 해야 한다"며 구두 진술을 막는 것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 부장검사는 "전문위원 지정에 대해 취소 신청까지는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견을) 엎고 싶다"며 "재판부는 왜 항상 검찰 측에서 말을 하면 지적을 하는지 모르겠다. 특별검사가 이야기를 하라말라 지휘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 역시 "무슨 말씀이 하고싶으신 겁니까? 끝까지 하세요" "검사님 말씀하세요" "마이크 가까이 대보세요"라며 검찰 측과 신경전을 이어나갔다.
양 측에서 고성이 오가자 피고인 석에 앉아있던 이 부회장도 놀란 듯 검찰과 재판부를 번갈아 쳐다봤다.
이날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 측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와 이 부회장 측에서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모두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앞서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3명으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홍 회계사는 이 사건 고발인인 참여연대 소속이고, 본인도 삼성합병 사건에 대한 고발인으로 비판적 입장을 취한 바 있다"며 "김 변호사는 기업범죄 수사를 담당한 대검에서 기업수사를 한 경력이 있고, 변호사로서도 일을 해 공격과 방어를 모두 했다"고 양 측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강백신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부장검사도 "김경수 변호사는 기업 형사팀을 이끄는 파트너급 변호사로 이 부회장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며 "김 변호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사건 수사과정에 팀장급으로 참여하기도 했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이 부회장측 변호인도 "지금 이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겁니다" "검사님 죄가 되시는 일을 하는겁니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전문심리위원의 채택에 대한 PPT 진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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