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루비콘강 건넜다' 민주당, 거친 말 쏟아내지만...

[스피라TV]

<사진출처 : 한겨레, 연합뉴스>

검찰의 ‘탈원전 수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다. 지난 6일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서 맹공을 퍼부은 데 이어 주말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거친 말들이 쏟아졌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8일 오후 논평을 내고 “검찰이 짜고 치는 환상의 콤비 플레이로 정치를 덮어버렸다”고 맹비난했다. 허 대변인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관한 대전지검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검찰이 수사를 명분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오만한 행위”라며 “검찰이 정부의 정당한 정책까지 오만한 칼날을 들이대는 과오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핵심 근거로 ‘감사원의 수사의뢰가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허 대변인은 “감사원은 일부 산업부 직원들의 자료삭제 등 감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징계를 요구했지만, 수사를 의뢰하진 않았다”며 “노후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평가를 통해 조기폐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권한이다. 검찰이 개입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관해선 설명이 엇갈린다.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포착되었을 경우 감사원이 내리는 처분은 ‘고발’, ‘수사요청’,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 세 가지다. ‘수사의뢰’라는 처분은 없다. 지난달 20일 원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원은 ‘수사참고자료 송부’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명확지 않지만 수사를 통해 범죄의 존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수사참고자료 송부 처분을 한다”라며 “‘수사의뢰’는 감사원이 쓰는 용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단서를 보낸 건 맞는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설혹 감사원 자료에 근거한 수사라 해도 수사의 전격성과 수사 직전 윤 총장의 대전지검 방문 등을 근거로 ‘원전수사는 정치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원전수사를 계기로 윤 총장은 루비콘 강을 건넜다”며 “이제 윤 총장을 해임하는 것이 맞는다. 당이 먼저 입장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의 강경 기류와 달리 이낙연 당 대표 쪽에서는 ‘해임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사람이다. 이 대표 스타일상 대통령 인사권에 관해 건의할 사람이 아니다. 대통령 의중도 윤 총장 해임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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