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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 구제 논란이 의료계 총파업이 끝난지 한 달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처음에는 의대생들의 '직접 사과'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이제 정부가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 지지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1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 구제 문제는 현재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대생들은 현재까지도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고, 정부는 아예 사과를 받아도 국민적 지지가 없다면 논의할 필요성도 떨어진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의대생들이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지난달 14일부로 모든 단체행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해 의대생 의결기구가 작동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대협은 SNS를 통해 지난달 14일 "금일(14일) 오전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발족으로 협회가 의결한 목표점을 달성했기에 모든 단체행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예비 의료인으로서 교육현장에서 본분을 수행하며 견제를 이어나가는 동안 투쟁의 뜻을 함께해준 선배들께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책임지고 이어나갈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병원장들이 대국민 '대리' 사과를 했지만 더 이상의 지원사격은 기대하기 어렵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달 9일 업무 복귀 결정을 내리면서 "의대생과 회원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합의했다"며 "의대생들 구제책이 없다면 합의 역시 더는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은바 있지만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전공의들도 마찬가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지난달부터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냈었지만 그 외 추가 조치는 없었다.
한재민 신임 대전협 회장도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고시 재응시 거부로 인턴수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또 다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지역 대학 의대생 본과 4학년 A씨는 "선배들한테 버림 받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의대생들끼리도 단합하기 어려워져 누가 나서서 사과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국시 재응시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병원장들의 대국민 대리사과에 의대생의 '직접 사과'까지 이어져도 국민 여론 변화 없이는 논의가 불가하다는 것.
게다가 국시는 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다양한 업종을 아우르고 있어 이들을 구제해줄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이미 시험 날짜는 한 차례, 접수 기한은 두 차례 연기한 바도 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사과성명 발표회를 열고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가고시(국시)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밝힌바 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9일 "국민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또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국시 문제는 허용 여부가 가능하지 않다"면서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전날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대리 사과'를 한 데 이어 의대생들이 직접 사과하면 추가 응시 기회를 주겠냐는 질의에는 "조건부에 대한 사항은 (논의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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