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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뉴스1>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사상 최다 규모로 늘어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한 추가 경기부양책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게 퇴짜를 맞았다. 내달 대선 이전에 부양책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10일(현지시간) CNBC,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보다 2000억달러 키운 1조8000달러(약 2075조원) 규모로 내놓은 추가부양책 협상안을 거부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하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두고 "1조 전진 후 2보 후퇴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시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많은 우선 순위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서 "일부 하원의원들은 대선 전까지 이 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 전체 규모를 키웠다는 점을 들어 협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2조2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엔 미국인 1인당 1200달러의 현금을 지급을 하는 것에 더해, 연방정부 실업수당 확대, 중소기업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재정난에 빠진 주정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반면 백악관을 비롯해 공화당측은 부양책 규모를 1조6000억달러선으로 제시해왔다.
양측간 협상이 수개월간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민주당과의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틀만인 지난 8일 협상을 재개했다. 그러면서 전체 지원 규모를 늘린 안을 내놨지만 환영받지 못한 것이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부양책이 미국인들과 주정부, 지방정부에 대한 추가 지원을 담고는 있지만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의 제안은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노동자들의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재량으로 허용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더 많은 돈을 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통 크게 간다(Go big!)"이라고 밝히며 내놓은 부양책이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날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의 전화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양책에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공화당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부양책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든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확대를 문제삼고 있다. 이는 곧 세금으로 낙태를 보조해주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CNN은 사실상 내달 3일 예정된 대선 전까지 부양책이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선까지 3주가량 남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을 모두 만족시키는 타협안이 나올지 의문이 커지는 상황인 데다가 부양책이 마련되도 하원 통과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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