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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의료계가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자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달라고 연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현행 규정상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면 추가 응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30일 전국 113개 병원 전공의들이 성명서를 내고 "내년에 2천 7백여 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하면 향후 수년간 보건의료체계에 큰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는 현실적인 대안 없이 의대생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유보에 대한 용기 있는 결단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라며 "정부가 의·정 합의를 기만하는 움직임을 계속한다면 다시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앞서 의대생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국가 고시(국시) 응시를 거부하는 단체행동을 한 바 있다. 이번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은 총 272명으로 시험 대상자의 86%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협이 '원점 재논의'가 명시된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단체행동의 명분이 사라지고 전공의들도 현장에 복귀하면서 의대생들은 지난 13일 '단체행동 잠재 유보'를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24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다시 국시를 보겠다는 응시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에 한국의학교육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 등 의료계는 의대생들의 국시 추가 응시를 허용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에 대해 "여러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 등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계가 지속해서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를 요구하는 데에 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간 밝힌 바대로 의대생들이 시험 응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기회를 다시 주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강 2차관은 정부가 밝힌 '국민적 양해'에 대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여러 설문 조사를 통해서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국회를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30일 국회에서는 추가시험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것이 현행 규정상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추가시험은 시험에 응시했지만 갑작스러운 출제 경향이나 시험제도의 변경, 낮은 합격률로 인한 응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비응시생들의 단순 사과만으로 판단할 일도 아니고 규정상으로도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 부여에 의료계와 정부가 다시 한번 입장을 달리하면서 논의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지난 8일부터 시작해 4주째에 접어들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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