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차관, '가족 소유 준공업지역 땅, 이해상충 우려 없다'

[스피라TV]

<사진출처 : 아시아경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경기 과천시 보유 토지에 이어 가족 소유 준공업지역 내 토지와 건물 관련해 제기된 '이해상충' 의혹에 대한 적극 해명에 나섰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겸직을 하기 어려운 만큼 아내를 포함한 가족들이 분할 증여받은 것으로 5·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인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힌 준공업지역 관련 내용에 일체 개입한 바가 없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6일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부지는 부친이 1978년께 자동차 부품 관련 중소제조업체를 창업하면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은 것"이라며 "은퇴한 후 임대해왔으며 2017년 부친이 직접 임대 관리하기 어려워지며 자식 3명에게 3분의 1씩 지분 증여했다"고 취득 경위를 밝혔다.

해당 토지는 강서구 등촌동 소재 1681㎡ 면적의 땅으로 현재 1912㎡ 면적의 건물이 지어져 있다. 용도지역 상 준공업지역으로 설정된 땅이다. 2017년 증여 후 2018년 3월 공개된 박 차관(당시 주택토지실장)의 재산내역에 배우자의 재산가액 증가로 처음 공개됐다.

정부는 지난 5월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5·6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준공업지역 개발을 통해 2022년까지 7000가구를 확보하겠다며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앵커산업시설을 조성해 순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앞으로 3년 동안에 한해 산업부지 의무확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한편 공간지원리츠를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산업시설을 일부 매입하겠다는 '당근'을 내놨다.

박 차관은 이러한 이해상충 우려에 대해 5·6 대책의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 부지 활용'은 어디까지나 "대기업 등의 대규모 공장이 이전한 부지를 대상으로 산업지역과 주택단지를 융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라며 "본인 가족이 보유한 소규모 공장부지는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또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계획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입안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 없다"며 본인 가족의 공장에 해당되지도 않는 사항인 만큼 해당 부지의 가격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며느리에 대한 증여가 이례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누나와 형은 직접 증여를 받은 데 비해 박 차관 본인은 공무원 신분 상 직접 증여를 받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현직 공무원으로서 공장을 소유해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과 공무원 겸직허가가 필요하고, 실제 공장 관리 업무를 맡기도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반면 아내는 오랫동안 공장관리 업무를 도와왔고, 현재도 공장 임대 관리에 필요한 일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관련 내용에 대해 이미 재산이 처음 공개된 2018년 당시 이미 충분히 해명했다며 관련한 당시 언론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얼마 전 본인의 경기도 과천 소재 토지에 이어 또 다시 본인 가족의 부동산 문제가 제기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분명한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필요한 대응도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앞서 경기 과천시 과천동 소재 2519㎡ 면적의 땅을 둘러싸고도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박 차관이 현재 절반 지분(1259.5㎡)은 2018년 12·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미니 신도시급 공급계획에 포함된 땅이다. 해당 지구는 과천동과 주암·막계동 일대 155만㎡에 7000가구가량 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주택 공급 대상지역에 땅을 갖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국토부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의 수행 직무가 박 차관 개인의 재산상 이익과 관련돼 있고 이 같은 상황에서 박 차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땅에 대해서도 박 차관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천 지구의 신도시 지구 지정 과정에 전혀 개입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지난 1일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실제 신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해당 과정이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는 만큼 담당 실장이 아니어서 어떠한 내용도 알 수 없었고, 계획이 발표되기 나흘 전에야 차관으로 부임하면서 신도시 계획을 보고받아 처음 계획을 인지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단축키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