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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44·34기)가 자신의 SNS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조롱하는 듯한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된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가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변회는 이날 오전 대검에 진 검사의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 여성변회 관계자는 "(진 검사의 글이) 너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성격도 짙어서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 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함께 올리며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라고 썼다.
스스로 질문-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부분에서는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라며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우회적으로 조롱하는 듯한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향해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 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민사재판을 조용히 진행하면 2차가해니 3차가해니 하는 것 없다"고 적었다.
또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투게 된다"며 "주장 자체로 그러한 행위(예컨대 팔짱을 끼면서 사진을 촬영한 본좌와 같은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인지도 법관이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전직 비서가 고소한 사실을 넷플릭스 드라마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고소장 제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넷플릭스 드라마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으로 진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해당 분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회의와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패턴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가 올린 글은 일파만파 퍼지며 논란이 됐지만 그는 같은 날 재차 글을 올려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 빌 게이츠도 자신의 비서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지만 형사 고소되지 않았고 민사소송도 제기되지 않았다"고 썼다.
이어 "우리는 갑자기, 남성이 업무상 상사일 경우(안희정 도지사 사건의 경우 등)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 무능력자가 되어 버리는 대법원 판례가 성립되는 것을 보게 됐다"며 "남성 상사와 진정으로 사랑해도 성폭력 피해자일 뿐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없는 성적 자기결정 무능력자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새벽에는 그리스 비극 '히폴리토스'를 통해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듯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히폴리토스'에서는 그리스의 영웅 테세우스의 아들 히폴리토스가 계모 파이드라의 고백을 거절하자, 파이드라가 히폴리토스를 모함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다. 히폴리토스는 분노한 테세우스에게 추방돼 죽게 된다.
그는 해당 글에서 "사실 관계는 프레임을 짜고 물량공세를 동원한 전격전으로 달려든다고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논리로 증거를 분석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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