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명숙 뇌물사건’ 재조사 촉구

[스피라TV]

<사진출처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재조사를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자백했던 고 한만호씨가 ‘검찰의 강압·회유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쓴 옥중 비망록을 최근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것이 계기가 됐다. 검찰은 “비망록 자체가 허위이며, 재판 과정에서 검증이 끝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씨의 옥중 비망록을 언급하며 “당시 수사에서 검찰이 어떻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겁박했는지 열거하고 있다. 이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며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2년간 옥고를 치르고 지금도 고통받는데, (재조사 없이)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라”고 했다.

앞서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한신건영 전 대표인 한씨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한씨의 옥중 비망록에는 ‘오로지 검찰의 안내대로 따르는 강아지가 되었다’ ‘(진술조서 암기를) 실수 없이 잘하면 칭찬해주고 저녁(식사). 그 능멸, 모멸감을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이다’ 등 검찰 강압수사와 진술 조작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수사관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재조사를 촉구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과거 수사관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국민들도 이해하고 있다”며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자 법사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억울하다면 조용히 재심을 청구해 억울함을 밝혀내는 게 맞다”고 맞받았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재점화하자 당시 수사팀은 한씨 비망록 내용은 모두 허위이며, 이미 9년 전 한 전 총리 재판에 증거로 제출돼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팀은 “법원은 1~3심 재판에서 그 문건을 정식 증거로 채택했고 대법원에서는 다른 증거를 종합해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재판부와 변호인은 그 내용을 모두 검토했으므로 새로울 것도 없고 이와 관련한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했다.

또 수사팀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한씨의 검찰 진술뿐만 아니라 △한 전 총리 동생 계좌에 입금된 1억원짜리 수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던 한씨와 어머니 사이의 구치소 접견 대화 내용 △한신건영 경리부장이 작성한 채권회수목록과 비(B)장부 등 수많은 증거에 의해서 유죄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은 국민적인 관심사안이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으면 법정이나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가 됐을 것”이라며 “지금 와서 신빙성 없는 비망록 내용을 근거로 무도한 수사였다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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