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장관 '긴급재난지원금, 빚 내서 드리는 것 아니다'

[스피라TV]

<사진출처 : newsis>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빚을 내 (지원금을) 드리는 건 아니다"라며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뉴스9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추산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9조1000억원으로, 이중 7조1000억원은 중앙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충당한다. 이 2차 추경 재원으로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가운데 기존 본예산을 최대한 줄여 빚은 되도록 적게 내겠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이자율이 떨어져서 국채 이자 지급 예산이 줄었고 유가가 반토막 나면서 생긴 절감분이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투자사업이 제대로 진전이 안 돼서 이·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이 있다"며 "원래 예산 사업 목적을 가능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 이하로 결정된 배경에 대해선 "이번 사태의 경제적 파급 영향이 어느 정도 파고로 올 것인지 가늠할 수가 없어 재정이 초후의 보루로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십조원을 뿌리는 데에는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기재부는 당초 소득 하위 50%가 합당하다고 판단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어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하위 70%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을 좁히고 지원금 규모를 늘려야 효과가 크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1차 추경 때 정말 어려운 계층에 1조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드리기로 했다"며 "이번에는 그것과 별개로 드리는 것이라 저소득층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이)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더라도 대규모 감세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효과성 논란도 있지만 대규모 감세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한 분이 필요한 세금을 경감 받아가도록 맞춤형으로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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