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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newsis>
조국(54)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향후 조직 장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특수수사 축소 등 그가 줄곧 외쳐왔던 '검찰 개혁' 달성을 위해서다.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검찰 '인사권'을 통해 조직 장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 적잖은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점도 큰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됐다.
조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서부터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의 선두에 선 바 있다. 특히 그는 '검찰권 축소'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과거 저서에서는 '검찰 권력을 개혁하고 재구성하지 않으면 괴물이 될 수 있다'며 검찰 권한 축소를 강조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조 장관은 "장관이 되면 검찰 중심이 아니라 검찰 외 많은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검찰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검찰 개혁의 의미는 없다"며 비(非)검찰 출신으로서의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특수수사 축소 등 통제 가능성 또한 내비쳤다.
특히 조 장관은 검찰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점도 시사했다. 과거 대담집에서 조 장관은 "검사들이 '검찰을 쪼갠다'고 반발하면 '너 나가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통한 '제어'를 강조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이라는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인사권이라는 '칼'을 휘두르지 않겠냐는 예측이 나온다. 법무·검찰 내 뚜렷한 지지 기반이 없는 조 장관으로서는, 인사권 행사를 통해서 조직을 장악하려 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지난 7월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고등검사장 3석 등 검사장급 자리가 6곳이 공석으로 유지됐다. 일반직 공무원 중 핵심으로 평가받는 검찰 행정사무, 회계 등을 맡는 대검찰청 사무국장직도 공석인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공석 등에 대해 조 장관이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인사를 조만간 단행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검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 장관 또한 '맞수'를 꺼내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이에 따른 검찰 내부 불만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장관이 가족 관련 등 각종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거론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장관으로서의 인사권 행사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 장관 임명 강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큰 파동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하면 또 다른 '검란(檢亂)' 사태가 빚어질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이 적극적으로 인사권, 수사지휘권 등을 발동해 검찰 조직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강 대 강' 국면이다. 조 장관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평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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