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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아시아경제, AP연합>
중국 측이 지식재산권(IP) 보호 강화와 관련된 재협상을 요구한 것이 잘 되어가던 미·중 무역협상 파열음의 주된 원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또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오는 10일 이전까지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중국에 고율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0일 자정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밝혔던 추가 보복 관세 지침을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재협상 요구로 협상이 너무 늦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기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했던 10%의 관세를 오는 10일부터 25%로 늘리겠다고 밝혔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신규로 총 325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까지도 "잘 되간다"던 미·중 무역협상이 파열음을 내는 이유는 IP 보호 강화와 관련한 중국 측의 재협상 요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협상 타결을 위한 정상 궤도에 올랐었다고 느꼈었다. 그런데 지난주 협상 도중 우리는 중국의 약속이 침식되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 우리로서는 받아 들일 수 없는 것들이었다"면서 "관세 제거 등 중요한 이슈들은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또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주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역행이 명확해졌지만 중국측 협상 관계자들에 의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분위기는 지난 주말 중국이 많은 이슈들에 대해 "협상을 극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합의문 초안을 보내면서 반전되고 말았다. 므누신 장관은 "현 단계에서 90%의 협상이 확정됐는데도 중국인들이 이미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 다시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면서 "우리는 이미 과거에 협상이 끝난 분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또 소식통을 인용해 구체적으로 이들이 언급한 중국 측의 재협상 요구 사안이 지식재산권(IP) 보호 강화 관련 사안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당국자들은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협상에서 미국 측 협상 관계자들에게 "중국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무역 협상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 개정 사안이라도 협상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과 정바반대의 태도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같은 변화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미국 기업들에게 독점 기술과 다른 지적 재산을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중국의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정의 조항들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그동안 이같은 IP 보호 강화에 대해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해 사실상 타결됐다고 생각했으며, 중국 측의 입장이 사실상 재협상 시도로 간주된다고 판단했다. 화가 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당 사안을 직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 폭탄' 트윗을 날렸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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