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일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사건 재판에 현직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정 부장판사가 처음이다.
<정다주 부장판사/출처:포토뉴스>
그는 2013~2015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기획조정실장이던 임 전 차장 지시로 ‘전교조 법외 노조 효력정지 사건 관련 각계 동향’,’상고법원 추진 관련 국회 동향’등의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임 전 차장 지시로 문건을 작성하며 부담감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사법부 권한을 남용하는 부분이(문건에) 많이 포함됐고 비밀스럽게 작성해 부담을 느낀 것이 사실이라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그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있다”고 했다.
사법부 권한을 남용하는 내용임을 알면서도 임 전 차장 지시에 따라 문건을 작성한 것이다. 게다가 정 부장 스스로도 부담감을 느꼈지만 지시에 따라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어서, 현직 판사가 아바타처럼 부적절한 지시에 복종했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 · 사법연수원 16기 · 수감 중)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문서로 작성하는 일종의 납품 형태였습니다.”
지난 4월 2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11호 중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5회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인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43·31기)는 이렇게 말했다. 임 전 차장의 얼굴은 점점 붉게 상기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14년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항소심 효력정지 결정 재항고이유서 검토’문건을 작성한 이유를 정 부장판사는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당시 임 전 차장이 “청와대가 전교조 사건을 최대 현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역풍이 불 수 있다.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 이뤄질 수 있다.”며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2015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를 앞두고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을 위해 생산된 문건의 제목인 ‘과거 왜곡의 광정(匡正·바로잡아 고침)’에 대해선 “임 전 차장이 박 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문구로 직접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건 작성 전)임 전 차장이 정부와 여당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자료를 뽑아 달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성창호 부장판사/출처:포토뉴스>
<영화 '아바타'>
정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2·수감 중)의 1심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했던 성 부장판사로부터 수시로 대법원장의 의중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정 부장판사는 마스터 임종헌의 아바타처럼 지시하는데로 따랐을 뿐이고 성 부장판사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의 아바타처럼 사법농단 지시를 따랐다는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아바타 시절을 증언하기 위해 자신의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재판 업무를 잠시 멈추고 서울중앙지법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금 의정부지법에서는 정 부장판사가 누구의 아바타로 재판을 하고 있는지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지난 4월2일 증인으로 출석했던 정 부장판사는 분명 과거의 임종헌 마스터의 아바타처럼 보였고 현재의 검찰 마스터의 아바타로서 증언한 것으로 보였다.
판사는 재판결과에 사실상 아무 책임이 없다. 오판을 해도 괜찮고 재판을 사실과 다르게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그런 판사가 사실은 아바타였고 모든 건 판사 뒤에 존재하는 마스터의 결정에 따라온 것임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본지에서는 침대판사, 양치기판사, 성병판사 등등 현직 불량판사들을 보도해 왔고 이젠 아바타판사까지 등장했다. 과연 앞으로는 어떤 불량판사가 본지에 또 등장할 지 궁금하다.
불량판사들의 똥 묻은 법봉이 억울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있는 무전유죄의 현실을 이제 그만 볼 수 있는 AI법관 등장을 학수고대한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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