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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뉴시스>
제1차 북미정상회담 때와 달리 이번 2차 회담에서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가 어느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될지 주목된다.
28일 북미 정상 간 공식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어디까지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낼 지 여부가 사실상 회담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비핵화와 상응조치가 담길 하노이 선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을 앞두고 '스몰딜'과 '빅딜'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두 용어는 공식적이거나 학술적인 표현도 아니고 무 자르듯이 명확히 구분하기도 어려운 개념이다. 2차 회담의 합의 수준에 대한 기대감 차이와, 구체적 이행방식과 순서에 대한 관점에 따라 판이하게 평가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흔히 쓰이는 이 표현을 따르자면 비핵화 조치의 수준과 범위, 전체 비핵화 로드맵 유무 등이 빅딜과 스몰딜의 기준을 가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핵화 조치 범위로 구분할 때 대체로 '영변 폐기 대 종전선언'은 스몰 딜, '영변 핵시설+플러스알파(+α) 대 제재완화'가 빅딜로 간주된다.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핵심인 영변 핵시설의 동결·폐기에 그칠 경우 스몰딜, 영변 핵시설 외에 우라늄·플루토늄 시설의 신고와 폐기 및 검증, 핵탄두의 해체·반출, 핵물질 폐기까지 포함되면 빅딜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시 말해 영변에 국한된 비핵화를 스몰딜로, 영변을 넘어서는 미공개 핵시설까지 포함한 비핵화를 빅딜로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동결 수준에 머무르는지, 더 나아가 검증이나 폐기 수준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스몰딜과 빅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이번 회담이 영변 핵시설을 중심으로 하니까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로, 빅딜이다. 동결·폐기만하고 검증 없이 모호하게 처리하면 의미없는 비핵화 조치, 즉 스몰 딜"이라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영변만 놓고 볼 때 영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스몰딜이고 그 이상이 들어가면 최소한 미들딜이나 빅딜"이라며 "검증도 단순한 검증이 아니라 시료·채취나 의심시설 방문과 같은 구체적 검증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두 정상이 28일 핵 담판에서 도출할 하노이 공동선언에 '구체적인 검증'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스몰딜과 빅딜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회담이 정상 간 담판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영변 핵시설 검증·폐기와 금강산관광을 포함한 남북 경협을 맞바꾸는 '미들 딜'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번 2차 회담에선 영변 핵시설의 폐기만으로도 의미가 상당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인식이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개발의 심장부로 북한 핵 능력의 70%를 차지한다. 5MW 원자로를 통한 플루토늄 재처리와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과 우라늄 등 핵물질을 생산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건물 400개가 모여 있다. 북한은 2008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는 장면을 전세계에 생중계하고도 이듬해인 2009년 다시 가동을 시작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최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일부에서는 영변 핵시설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데, 사실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도 상당한 비핵화 성과로 볼 수 있다"면서 "영변 핵시설이 전체 북한 핵시설에서 50%밖에 안 된다거나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평가는 잘못됐다. 영변 핵시설 폐기가 결코 스몰딜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이번 회담에서 제대로 영변이라도 해결하면 의미가 있다"며 "이번에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북미 간 의미있는 대화"라고 평가했다.
이번 회담의 성과를 스몰딜, 빅딜로 구분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불과 두번째 회담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최종 회담까지는 아직 여러 단계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회담 결과를 스몰딜과 빅딜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번이 최종 회담이면 스몰딜이나 빅딜의 의미가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올 가을이나 내년에 다시 3차 정상회담을 한다면 스몰딜이든 중간딜이든 나눠서 할 수 있다"면서 "이번 회담이 최종 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비핵화 검증이나 핵무기까지 포함되지 않았다고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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