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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12년 만의, 매우 드문 일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하지 않았거나 혹은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부터 이 운영위에 참석하는 등 단단히 별렀지만 결과는 의욕을 따라주지 못했다.
이들의 국회 출석이 일명 ‘김용균법’에 대한 조건부였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은 적절치 않고 정치공세라고 생각하나 그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이나 민생법안이 발목 잡히면 안 되기에 바람직하지 않지만 참석토록 했다”고 말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3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가 ‘조국 청문회’라고 자유한국당과 언론에선 떠들썩했지만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조건으로 ‘김용균법’을 통과시킨 것부터가 자유한국당의 도덕성 수준을 말해준다. 자신들의 집권시절에는 철벽을 치고 절대 응하지 않던 민정수석의 국회출석이 정치적 성과로 여기는 모습은 차라리 안쓰러울 지경이다.
결과 역시 다르지 않았다. 기존 운영위원들을 전면 교체할 정도로 의욕을 불태웠지만 결과는 자유한국당의 부족함과 부도덕을 재확인시켜줬을 뿐이다. 매우 긴 시간 공방이 이어졌지만 언론들이 기다렸을 ‘한방’은 없었다. 대신 청와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한 당사자가 사실은 임기를 다 채웠고 퇴임식까지 정상적으로 치른 사실이 뒤이어 밝혀졌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이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다는 점이다.
애초 이번 국회 운영위가 열리게 된 단초는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였다. 그러나 김 수사관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 아닌 그 이전 자신이 독단적인 행위였음이 확인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럴 리가 없다면서도 혹시나 하던 사람들도 이 사실로 인해 사찰논란은 거짓임을 확신하게 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청와대가 그런 것 아니냐며 정치공세를 펼치는 자유한국당과 그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쓰는 언론에 있다. 받아쓰기에 익숙해진 언론은 정작 자신들을 향한 뼈있는 일침도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한다. 31일 가장 많이 보도된 운영위 소식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양두구육(羊頭狗肉)’과 조국 민정수석의 ‘삼인성호(三人成虎)’ 사자성어 인용이었다. 셋이 거짓말을 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의미다. 한국의 정치·언론 상황을 이보다 더 쉽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해온 것은 사회적 약자를 중심에 둔 정책들이었다. 나 원내대표의 ‘양두구육’에 동의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탄핵까지 언급했는데, 이는 논리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논리가 막히자 멱살잡이를 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나 의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조국 수석을 예능 프로그램 ‘전참시’에 빗대 전대협, 참여연대 등을 “시대착오적인 수구좌파 정권의 척수”라고 이번 운영위 의제와 전혀 상관없는 색깔론을 주장했다. 물론 누군가는 박수를 쳐주겠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이런 모습에 고개를 돌릴 것이다. 가짜 폭로에 색깔론까지 자유한국당의 주장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결국 조국 청문회를 별렀지만 결과는 자유한국당의 실체를 새삼 드러낸 ‘자유한국당 청문회’가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렇게 2018년 국회 마지막 일정이 끝났다. 겉으로 보기에는 국회가 치열하게 일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은 국회가 제 몫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올해 국회 법안 처리율은 고작 17%에 그쳤다. 처리되지 않은 법안이 11,949건에 달한다. 당연히 자유한국당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유치원 3법’도 그 안에 있다. 입법부의 정체성을 상실한 국회는 그러고도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그 기억과 분노를 안고 2019년을 시작한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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