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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미디어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유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졌다.
임명장 수여식은 오후 3시에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서명 브리핑에서도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달 19일 종료되고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1일자로 지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했지만 국회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유은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유 장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해왔는데 임명에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김 대변인은 “유은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토론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며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은혜 장관이 그 변화를 책임질 적임자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또한 국민의 눈과 귀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그에 대한 국민의 눈 높이에 비춰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물론 국민 여론마저 들끓는 마당에 문재인 정부는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임명을 밀어붙이는데 이는 반의회적 폭거”라고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유 후보자는 딸 위장전입, 아들 병역면제, 정치자금 허위 보고, 지역사무실 임대료 대납, 남편 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맡겨도 될지 기본 역량마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유 장관을 최종 임명하면서 국회를 무시했다는 명분으로 국정운영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청와대와 야당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대변인은 “유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협치가 이뤄지는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야당과 긴밀히 소통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박근혜 정부의 인사강행을 비판했그것과 뭐가 다르냐는 지적에 “과거 문제가 있었던 장관 후보자들과 유 장관에게 제기된 문제점을 엄밀한 저울에 달아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절차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번 임명이 야당의 반발을 예상하고 정면돌파한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국회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있지만 그게 일단 절대 다수인가”라고 반문했다.
자유한국당은 “유 후보자 임명 반대 청와대 청원 참여자가 7만명을 넘었고, 학부모들은 한 여론조사에서 90% 이상이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이양수 원내대변인)며 유 장관의 임명이 여론을 거스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유 장관에 대한 여론이 임명 철회를 할 만큼 악화됐다고 판단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8월 30일 청와대가 개각을 발표하고 하루 뒤인 8월 31일 전국 성인 500명을 상대로 리얼미터 조사(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에서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 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매우 잘했다’ 16.4%, ‘잘한 편’ 34.4%로 긍정 평가가 50.8%로 집계됐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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