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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이) 1일 청와대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고 소득주도성장 등 3대 경제정책의 방향과 당정청 간 일체감을 다시 확립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한 당정청은 예산·입법 등에서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는 각오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청 전원회의 및 오찬을 마친 뒤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당정청은 이날 사람중심경제를 만들기 위한 3대 경제정책(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축을 재확인했다. 홍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전원회의 참석자들은 3대 경제정책이 당정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에서 그에 따른 시간과 고통이 따른다는 점을 인지하고, 고통을 최소화할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등 관련 정책의 방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며 정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당정청은 오는 3일 시작될 정기국회에서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법안·예산을 통해 내는 것,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개최를 뒷받침할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추진 등에도 뜻을 모았다.
사상 첫 당정청 전원회의가 마련된 만큼 이날 참석자들은 '일체감'을 공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정부는 민주당정부" "당정청은 운명공동체이고 책임공동체"라는 뜻을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을 통해 전했다. 이해찬 당대표도 "당정청은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이 전한 당정청 합의사항에서도 일체감과 소통이 포함됐다. 당정청은 단순히 소통과 협력을 넘어 책임공동체라는 인식을 공유키로 했다. 또 여야 간 생산적 협치를 위한 당정청의 지원, 국민에게 적극적인 정책 홍보 등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홍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전원회의에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비공개 발제가 이뤄졌다.
김 부총리는 '향후 경제 운용방향:한국경제의 체감온도 높이기'를 발표하며 경제지표와 체감경제 간 온도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성장률과 수출률 등 외형적 지표는 나쁘지 않지만 일자리, 소득분배 등 체감경기가 매우 나쁘다"며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맞물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총력전과 경제활력 재고, 경제 패러다임 변화, 거시경제 안정 관리 틀에서 경제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여당에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관련 입법 통과가 매우 중요하고, 규제혁신법안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위해선 △일자리 직접 지원 △가계 지출 감소를 통한 가처분소득 상승 △폐업자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안전망 확충 등 3가지가 같이 가야한다고 했다.
정 실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감안하면 엄중한 시기"라며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공동성명이 차질없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정책 방향은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향후 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달 중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이달 초 개성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대야 협상을 이끄는 홍영표 원내대표도 '민생, 경제, 평화 국회 추진 전략'을 발표해 정기국회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규제혁신법 등을 포함해 신산업 육성 및 규제혁신 추진 법안 등을 보고했다. 또 이달 초 본회의가 열리면 합의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선 자유토론 시간도 마련됐다. 몇몇 의원들은 각자의 시각을 전달했다.
홍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남북관계와 한반도(이석현) △당정청 소통(원혜영) △규제혁신과 부동산(최운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한정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윤후덕) △일자리 문제(박영선) 등이 의견을 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의원들) 지적들은 잘 알고 있다"면서 "일부 당이 제기한 문제는 정부가 적극 검토해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하 관련 법 등에 대해서 홍 수석대변인은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지 않으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새 혁신성장동력을 만들자는데 당정청 간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박경미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여당 의원 123명, 정부 측에선 이 총리와 각 부처 장관 18명,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퇴임 예정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도 참석해 의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청와대에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전원, 김현철 경제보좌관, 과학기술보좌관, 이상철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이 자리했다.
이어 오찬도 진행됐다. 메뉴는 화합을 의미하는 보리비빔밥이었다. 일부 의원들은 오찬을 마친 뒤 '인증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 분위기를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 "편안하면서도 진지했다"며 "집권 2년차 문재인정부로서 중요한 시기라 현재상황의 엄중함을 알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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