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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newsis>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주말 사이 관련된 참모들로부터 비공개 서면 보고를 받고, 고용지표의 악화 현상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지시했다.
비단 수치상으로 잡히는 문제 뿐만아니라 경제 전반의 펀더멘털을 개선하는 방향의 종합 분석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하반기를 가늠할 수 있는 7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자 다급해진 기색이 청와대 안팎에서 감지된다.
당정청이 휴일을 반납한 채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갖기로 한 것도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일련의 고용 악화의 흐름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상황 인식을 당정청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17일 발표된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총 2708만 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실업자 수는 7개월 연속 100만 명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과 중심의 정책 노력과 취업자 수 증가 흐름을 감안할 때 6월부터는 고용 여건이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청와대의 전망과 달리 2개월 연속으로 최악의 고용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고용이 멈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청와대는 다시금 고용 여건의 본격 회복 시점을 연말로 늦춰 잡고 있다. 공기업 채용 본격화, 지난달 시행된 노동시간 단축 효과 등이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7월부터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잘못 됐음을 시인한 셈이 됐다. 문 대통령이 정확한 원인 분석을 지시한 것은 잘못된 진단에 대한 간접적인 질책으로 읽힌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최근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결국은 연말 정도에 가야 기대효과가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라면서 "더 정확하게는 내년 초 정도는 돼야 정책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최근 지난해의 소득주도 성장 중심에서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 성장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만큼 고용분야에 있어서도 정책 효과를 거두는 데 일정 부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정 수석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주 일정 역시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 일정으로 채워졌다. 고용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는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으로 6·14 지방선거로 당선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로 선출된 단체장들과의 단순한 상견례 성격을 넘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형태로 성격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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