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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newsis>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국토부에 '수심을 6m로, 수자원은 8t으로 설정하라'고 지시하면서도 그와 관련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4대강 사업 세부계획에 대해 반복적인 지시를 받자, 그 타당성이나 근거에 대한 분석없이 그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후 대운하사업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감사원은 운하사업과의 연관성 여부에는 즉답을 피했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국토부가 제시한 사업추진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수심과 수자원 규모에 자신의 뜻을 반영하라고 누차 지시한 정황을 담았다.
4대강 사업은 이 전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의 중단을 선언한 지 2개월 후인 2008년 8월 국토부 장관에게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하며 본격화됐다. 국토부는 이를 수용하며 같은 해 제방 보강과 준설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 보고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보(洑) 설치를 통한 수자원 확보' '가장 깊은 곳 수심을 5∼6m로 굴착'을 강조했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 한반도대운하TF팀 용역자료 성과물을 마스터플랜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운하사업을 위해 만든 이 용역자료에서는 선박 통행에 용이하도록 강바닥 수심 목표를 6m로 설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쟁점사항인 수심을 결정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후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통령 보고를 준비했으나 장관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
이후 국토부는 2009년 2월 "최소수심이 2.5∼3m면 홍수 예방이나 물 부족 대처에 충분하고, 추후 3∼4m만 추가 준설하면 기술·경제적 어려움 없이 운하를 추진할 수 있다"고 이 전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국토부의 보고 직후에는 최소수심 3∼4m로 할 것을, 다음 날에는 다시 4∼5m로 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중간발표를 앞둔 4월 중순까지도 국토부에 물그릇(수자원 확보량)을 8억t으로 늘리라고 당부했고, 이 전 대통령도 낙동강의 최소수심을 6m로 하라는 추가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토부는 같은 해 4월24일 이 전 대통령에게 '낙동강 최소수심은 4m∼6m, 그 외의 강은 2.5∼3m까지 준설하고, 보를 16개 설치해 총 7억6000t의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해 수락받았으며, 이 내용대로 마스터플랜은 확정됐다.
감사원은 주무부처인 이 전 대통령이 '얕은 수심으로도 홍수 예방이 가능하며, 보는 연중 일정한 수심을 유지해야 해 수자원 확보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국토부의 정책 검토를 만류하고 '6m 수심' '신규 보 설치' '8t 물그릇'을 반복적으로 지시한 의도와 근거를 확인하고자 지난해 11월 이 전 대통령의 집무실을 두 차례 찾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방문조사와 설문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감사 결과에 이를 담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 인사는 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운하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표현했다. 그 외에 이 전 대통령의 판단 근거를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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