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규제혁신 낙제점 '경제팀 큰 과제'

[스피라TV]

 

<사진출처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실 주도로 마련한 규제개혁 점검회의 내용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27일 열릴 예정이던 회의를 취소하자 기획재정부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혁신성장의 핵심 과제이자 현 정부 경제팀이 주축이 돼 마련한 규제개혁안이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민과 경제계가 체감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경제컨트롤타워에게 주어졌다. 

기재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필두로 혁신성장 관련 규제혁신 개선안을 오는 9월말까지 마련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8일 대통령 대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과 관련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한 데 따라 기재부가 자체 개선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8일 열린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도 "무엇보다 규제혁신에 가시적 성과물을 내는 데에 박차를 가해 이해당사자뿐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만들 것"이라며 "3개월(1분기) 내에 (규제혁신 문제를)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기재부는 지난 2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 발표 이후 지난 5월에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주재의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신설하는 등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재부 내에는 선도사업1팀, 선도사업2팀, 규제혁신·기업투자팀, 혁신창업팀의 4개 태스크포스(TF)팀으로 구성된 혁신성장본부도 설치했다. 그야말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오는 9월 공개될 개선안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는 이날 규제혁신 점검회의에 제시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40건) 현장애로 혁파 과제(53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자율주행차) 핵심규제이슈(30건) 등이 모두 문 대통령으로부터 소위 '불합격'을 받은 데서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날 점검회의에 보고된 안건 중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 상정한 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이 포함됐다. 혁신성장 선도사업 관련 안건은 드론산업, 에너지 신산업(산업부), 초연결 지능화(과기정통부) 등 각 부처가 제시한 내용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는 기재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과도 맞닿아 있다. 이는 기재부가 이번 점검회의 취소를 두고 긴장을 놓칠수 없는 이유기도 하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