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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AP연합뉴스

 

핵무기 공격적 운용”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부 부장관(왼쪽)이 2일(현지시간) ‘2018 핵태세 검토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년 핵태세 검토보고서(NPR)’에서 ‘탄력적인 핵보유 능력’을 강조하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확대했다. 

미국은 지난 20여년간 핵무기를 감축하고 신규 배치를 지양해왔지만 러시아·중국 등 잠재적 적국들은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이로 인해 불확실성과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 운용정책을 공격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했던 버락 오바마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진 정책 기조다.

NPR은 미국의 핵무기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8년 주기의 보고서다.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때 처음 발간하기 시작해 4번째다. 미국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10년 정도의 핵무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올해 NPR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기존 핵무기보다 실제 사용 가능성이 높은 ‘저강도의 소형 핵무기(low-yield nuclear weapons)’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점이다. 보고서는 특히 “의미 있는 비핵전략 공격을 포함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에 의한 안보 위협에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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