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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세계일보>
김 위원장은 핵탄두·탄도로켓(미사일)의 대량생산과 실전배치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핵전쟁 연습 중단 및 미국의 핵장비·침략무력 전개행위 중단을 주장했다. 사실상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따른 한·미동맹 의지와 대북 정책 공조를 흔들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을 향해서는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관심사인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등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대미 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김병로 북한연구학회장(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은 “북한이 현재로써 가장 기댈 수 있는 곳이 문재인정부밖에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긍정적인 정책 전환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평화협정 같은 제안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를 밝히면서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통일부는 신년사 가운데 대남 부문 언급 비중이 지난해 17%에서 올해 22%로 증가했고 그만큼 적극성을 피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김 위원장 신년사 분석 자료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자 접촉으로 남북대화 물꼬를 트면서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미 군사훈련 및 미군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등을 조건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를 직접 언급하기는 했으나 향후 우리 정부가 어떠한 선물을 내놓느냐에 따라 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얘기다. 김 위원장이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 속에서는 북과 남이 예정된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전략연은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남측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보상으로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경제협력 재개, 인도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대남 평화공세의 공은 이제 한·미로 넘어온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보수정권이 무너지고 집권세력이 바뀌었으나 북남 관계에서 달라진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며 현 정부가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정책을 추종했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동참한 데 대한 반발인 셈이다. 김 위원장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 공동 노력을 강조하면서 “보수정권 시기와 다름없이 부당한 구실과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내세워 각계층 인민들의 접촉과 래왕을 가로막고 연북통일 기운을 억누를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남북 간 교류협력 및 인적 왕래를 제한한 5·24조치(이명박정부 시절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북제재) 해제를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및 미군의 한반도 전략자산 순환배치 중단 등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집중해온 대북 최대압박과는 방향이 다르고 미국이 반길 리 없는 사안이라는 점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관계학)는 “김정은 신년사는 남북대화를 원하는 한국과 문재인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을 경계하는 미국 간 균열을 노린 것”이라며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활용해 가짜평화 전술을 펼치고 한국 정부가 적당히 이에 타협하고 중국이 지지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면 미국은 한국에 배신감을 갖고 정책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위성락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는 “(정부가 북한 주장을) 받아 운용하려 한다면 그때부터 상당한 외교적 스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한·미 신뢰 공조 수준으로는 잘못하면 분란이 날 수 있다”며 “(북한과의) 약간의 교류협력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미국과의 신뢰를 손상시키지 않고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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